가슴만짐 엉덩이만짐 슴만튀 엉만튀 성추행, 경찰조사 전 필독할 사항

실제 성공사례

감성주점에서 만난 여성의 가슴, 엉덩이, 허리 등을 만진 피의자  ▶ 기소유예(오늘 소개해드릴 사례)

어플을 통해 알게 된 여성에게 스킨십 후 강제추행 고소당한 피의자  ▶ 무혐의

지하철에서 앞에 있던 여성에게 성기접촉한 피의자  ▶ 기소유예

동종전과 있는 강제추행 재범 피고인  ▶ 집행유예

안녕하세요. 성범죄 전문 변호사 이세환입니다.

위 사례는 제가 직접 담당한 사례들인데요. 성추행에 대한 이야기를 하기 전, 이 글을 읽으시는 분들이 저에 대한 신뢰가 있어야 할 것 같아 넣어보았습니다.

제가 면담을 하면서 느낀 것이 하나 있는데, 많은 분들이 성추행 기준을 잘 모르거나 경각심이 낮다는 것입니다. 

면담을 하다 보면 종종 받는 질문이 있습니다.

 

가슴만짐 같은 건 처벌 약하죠?
잠깐 만지고 만 건데 처벌 받나요?

 

 

이러한 질문을 받은 전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네. 처벌받습니다.
해당 내용도 최장 10년의 징역 또는 1,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되는
중대한 범죄입니다.

 

이러한 가슴만짐, 엉덩이만짐은 형법상 '강제추행'에 포함된다고 보면 되는데요. 잠깐 만진 것과 상관 없이 상대방 의견에 반하여 추행하였을 시 모두 성립 인정되고 있습니다.

물론 규정상으론 폭행 또는 협박을 통해 추행하였을 시 성립된다고 나와 있지만 최근 판례의 태도를 보면 이러한 폭행과 협박의 범위를 폭넓게 보고 있기 때문에, 꼭 폭력이나 협박이 없었더라도 피해자의 의견에 반하여 추행하였을 경우 죄가 성립되고 있습니다.

결코 가볍게 봐선 안 되는 사안인 만큼 관련 혐의를 받고 있다면 철저한 대응을 할 필요 있습니다.

 

 

   가슴만짐 혐의로 경찰조사 받게 되었나요? - 필독 사항

1) 혐의가 명백히 인정되는 상황이라면 이를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세요 2) 일관된 진술을 하면서 수사관에게 신뢰를 얻으세요 3) 사건과 관련 없는 이야기는 삼가고, 불리한 진술을 피하도록 하세요

제가 늘 강조드리는 부분 3가지입니다. 기본적이지만 그만큼 실수를 많이 하는 부분인데요. 진술을 하다 보면 정황이 없어 사건과 관련 없는 이야기를 하게 되고, 이 과정에서 본인에게 불리한 진술을 하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초기 진술은 번복이 안 되며 번복할 시 상황이 안 좋아질 수 있다는 점을 명심하셔야 하는데요. 불리한 진술을 하지 않고 수사방향을 본인에게 유리하게 이끌어내려면 초기부터 전문가와 함께 동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물론 혼자 참석해도 무방하지만 상황이 더 악화되어 자신의 잘못보다 더 무거운 처벌을 받게 될 수 있다는 점을 명심하세요.

 

   감성주점에서 만난 여성의 엉덩이, 가슴만짐 
   피의자 기소유예 이끌어낸 사례

 

사건의 경위

 

김 씨는 대기업에서 일하는 30대 남성으로, 주말에 친구들과 술자리를 가졌습니다. 2차로는 흔히 감성주점이라고 불리는 분위기 좋은 술집을 방문했는데요. 그 자리에서 모르는 여성들과 함께 앉게 되었고, 그 중 한 여성이 마음에 든 김 씨는 따로 3차를 가기로 했습니다.

둘이 3차를 간 장소에서 김 씨는 호감을 표현하기 위해 스킨십을 시도했습니다. 여성측이 불편한 티를 냈지만 김 씨의 스킨십은 더욱 과감해지며 가슴만짐은 물론 엉덩이 등을 만졌는데요. 여성은 정도가 심해지자 정색을 하며 바로 자리를 떠났습니다.

결국 김 씨는 다음날 여성으로부터 강제추행 혐의로 고소를 당했고, 뒤늦게 상황의 심각성을 깨달은 김 씨는 서둘러 저에게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전문적인 조력

저는 우선 면담을 통해 사건의 전말을 파악했습니다. 김 씨는 대기업에 근무하고 있었고, 이 사건으로 처벌을 받게 되면 회사 내부 규정에 따라 징계를 받을 가능성이 높았던 상황이었는데요. 하지만 cctv 및 정황을 보았을 때 혐의가 명백히 인정되는 상황이었으므로, 혐의를 부인하기 보다는 인정하고 선처를 바라는 것이 유리할 것이라고 판단했습니다.

이후 기소유예를 목표로 설정하고 신속하게 피해자와의 합의를 진행했습니다. 초기에 피해자와의 합의가 어려웠으나, 저의 지속적인 노력 끝에 원만한 합의를 이끌어내며 처벌불원서도 받아낼 수 있었습니다. 이후 김 씨에게 유리한 양형 사유를 바탕으로 최대한의 선처를 간곡히 호소했습니다.

 

 

자세한 변호인 의견서 내용 中 일부

1) 피의자는 당시 술에 취해 제대로 된 판단이 불가했던 점
2) 범행을 목적으로 한 것은 아니었으며 호감을 표하는 과정에서 가슴만짐과 같은 행동을 하여 선을 넘게 된 점
3) 진심으로 피해자에게 사죄하고 있으며 진심을 담아 사과를 전한 결과 원만한 합의를 할 수 있었던 점
4) 피의자는 어떠한 전과 없는 초범이며 재범방지를 위해 스스로 노력 중인 점
5) 피의자는 대기업 재직자로, 해당 사건으로 처벌을 받게 될 시 회사를 잃게 될 수 있다는 점

 

 

사건의 결과

위와 같은 주장을 적극적으로 하며 최대한의 선처가 내려지길 간곡히 호소한 결과 담당 검찰도 이를 인정해 주었고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습니다. 

이로써 김 씨는 무거운 처벌 및 징계 위기에서 벗어나 다시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게 된 사례입니다.

위 사례는 제가 경찰 조사 단계부터 직접 동행하여 불리한 진술을 하지 않도록 조력하였고, 초기 수사 방향을 잘 잡았기 때문에 선처를 받을 수 있었던 사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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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처럼 성범죄 사건은 초기 대응이 매우 중요합니다. 관련 혐의로 경찰조사 연락을 받았다면 신속히 저에게 면담 요청부터 하시길 바랍니다.

안일하게 대응하다가 중형을 선고받는 건 한순간이라는 것을 기억하세요.

 

 

▶ 수원성범죄전문변호사

법무법인 동주 성범죄전담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