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텔레그램 공조수사와 포렌식의 현실 - 삭제해도 끝나지 않는 디지털 성범죄 수사

이세환 변호사 2025. 4. 22. 16:27

📌 이 글의 목차
- 텔레그램이니까 괜찮다? 더 이상 통하지 않습니다
- 삭제했는데도 조사받는 이유 – 디지털 포렌식이란?
- 공조수사는 어떻게 진행되고, 어떤 자료까지 확보되나요?
- 수사기관은 이런 흐름으로 증거를 찾습니다
- 지금 필요한 건 삭제가 아닌 전략입니다


▼찾아오시는길

 

법무법인 동주 서울사무소(본사)

주소서울특별 서초구 서초중앙로 123 (서초동), 13층 (서초동, 엘렌타워)찾아오시는 길 상세- 서울중앙지방법원, 서울고등검찰청 맞은편 (법원검찰청 사거리 위치)- 2호선, 3호선 교대역 하차 후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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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동주 수원사무소

주소수원시 영통구 광교중앙로248번길 7-2, B동 902-903호(하동, 원희캐슬광교)찾아오시는 길 상세수원지방법원/수원고등법원/수원지방검찰청/수원고등검찰청 앞 - 도보 1분, 89m 1) 인근 버스정류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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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동주 인천사무소

주소인천광역시 미추홀구 학익소로 66, 403-404호(학익동, 선정빌딩) 찾아오시는 길 상세1) 인근 버스정류장- 서원아파트(37095, 연학초등학교 방면) - 60m- 미추홀구평생학습관(37073, 법원검찰청 입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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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디지털 성범죄, 특히 불법촬영물 공유·소지·전송 혐의 사건을 다수 맡고 있는 법무법인 동주의 형사전문변호사 이세환입니다.

최근 텔레그램, 디스코드, 카카오톡 등에서 과거 주고받은 영상이나 대화 때문에 느닷없는 경찰 연락을 받은 분들이 많습니다.
그때 가장 많이 하시는 말씀이 이겁니다.

“텔레그램이라 괜찮을 줄 알았어요…”
“영상은 다 지웠는데, 왜 지금 연락이 오는 거죠?”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텔레그램이라고 해도 수사망에서 자유롭지 않고 삭제했다고 해도 증거는 복구될 수 있습니다.

 


텔레그램이니까 괜찮다? 더 이상 통하지 않습니다

 



과거엔 ‘종단 간 암호화’, ‘외국 서버’, '수사협조 거부' 같은 이유로 텔레그램은 추적이 안 된다는 믿음이 많았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다릅니다. 
텔레그램 창업자인 파벨 두로프가 수사당국의 정보제공 요구에 불응하여 체포된 이후, 분위기가 완전히 바뀌었기 때문입니다.

또한 최근 우리 경찰은 텔레그램과의 공조 체계를 구축하였는데요.
이러한 과정에서 다수의 성착취물/딥페이크 방이 단속에 적발된 바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저에게 급히 연락주시는 분들 또한 이와 같은 케이스입니다.

 

 


삭제했는데도 조사받는 이유 – 디지털 포렌식이란?

 


많은 분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그 영상은 진짜 예전에 받았는데.. 텔레그램에서 삭제도 했고, 폰에서도 다 정리했어요.”

하지만 수사기관 입장에서 중요한 건 ‘지금 폰에 있냐’가 아니라 ‘과거에 있었냐’입니다.
그리고 그걸 밝히기 위한 수단이 바로 디지털 포렌식입니다.

✅ 디지털 포렌식이란?
수사기관이 휴대폰, 노트북, 외장하드 등 전자기기를 분석해 삭제된 데이터까지 복원하고, 과거에 어떤 파일이 있었는지, 언제 지워졌는지 등을 분석하는 수사기법입니다.

 


공조수사는 어떻게 진행되고, 어떤 자료까지 확보되나요?

 


텔레그램 공조수사 흐름은 다음과 같습니다:

▶️ 관련 사건 발생 → 수사기관이 가해자 핸드폰 압수
▶️ 대화상대 추적 → 상대방 아이디로 텔레그램 본사에 정보 요청
▶️ IP 주소, 로그인 정보, 채널명, 전송기록 일부 확보

이때 확보된 정보와 함께 당신의 휴대폰이 압수되면, 수사기관은 다음을 확인하려 합니다:

▶️ 영상 촬영·수신 여부, 유포 여부, 삭제여부
▶️ 채팅 기록 - 전송 대상, 내용, 시기
▶️ 앱 사용 이력과 사용 시간, 접속 경로
▶️ 클라우드 연동 여부, 백업 내역, 타 기기 연동 여부
→ 다시 말해, 삭제했다는 말로는 더 이상 증거 인멸이 되지 않습니다.


✅참고로 성범죄 디지털 수사는 다음과 같은 단계로 이루어집니다.

① 포렌식 복구
삭제된 파일도 ‘디렉터리’나 ‘캐시’에 남은 정보로 복원 가능. 클라우드/백업앱(Samsung Cloud, iTunes 등) 통해 분석

② 행위 판단(예시)
단순 시청 → 불법촬영물 시청 · 소지죄
전달, 링크 생성·배포 → 유포죄
직접 촬영 → 카메라등이용촬영죄

③ 공모 여부
특정방 운영자 or 관리자라면 → 범죄집단 혐의 적용 가능성도 존재
단순 참여자라도 정황에 따라 ‘공동정범’ 추정 가능

결국 포렌식은 단순히 파일을 찾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이 어떤 행위를 했는지를 증명하는 과정입니다.

 

 


지금 필요한 건 삭제가 아닌 전략입니다

 


많은 피의자들이 수사 초기


“삭제했으니까 괜찮겠지”
“텔레그램이니까 잡히진 않겠지”

 

라고 생각하다가, 예상보다 훨씬 무거운 혐의와 형량을 마주하게 됩니다.

지금 중요한 건 그 영상이나 대화가 남았는지 여부가 아니라,
→ 그 자료가 어떻게 해석될 수 있는지,
→ 내가 어떤 진술을 해야 불리하지 않은지를 정리하는 것입니다.

텔레그램이든, 삭제된 자료든 이제는 “모르쇠” 전략이 통하지 않는 상황이라는 걸 아셔야 합니다.
공조수사와 포렌식 수사는 매우 체계적이고, 증거력도 강합니다.

하지만 한편으로는, 위와 같은 수사과정을 통해 자료가 확보되었다고 하여 바로 죄가 확정되는 것은 아닌데요. 자료의 성격, 사용 경위, 고의 여부, 피해자와의 관계, 수사기관 대응 흐름 등 종합적으로 해석할 여지가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무작정 삭제하거나 불안해하기보다는,
내 상황을 제대로 이해하고 증거·진술·전략을 정리해두셔야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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