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임증재죄 혐의로 처벌 위기라면 이렇게 대응하세요

이 글의 목차

• 배임증재죄 혐의로 처벌 위기라면 이렇게 대응하세요
• 배임증재죄, 정확히 어떤 범죄인가요?
• 배임증재죄 혐의, 이렇게 대응하세요
• 전문적 대응으로 무죄를 받아낸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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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전문변호사 이세환 소개

이세환 변호사 (형사전문변호사, 성범죄전문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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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임증재죄 혐의로 처벌 위기라면 이렇게 대응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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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님, 거래처와 식사를 하고 평소처럼 작은 선물을 준 것뿐인데
갑자기 배임증재죄 혐의를 받게 됐습니다.. 진짜 형사 처벌까지 받나요?"

 

안녕하세요. 11년차 형사 전문변호사 이세환입니다. 

 

저도 법무법인 동주의 대표로 있다보니 사업을 하면서 자연스러운 접대가 오가는 상황을 자주 보게 됩니다. 아무래도 저는 형사 변호사이니만큼 정확한 선을 알고 지키고 있습니다만, 일상에서는 그렇게 하기 어려운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최근 거래처와의 관계 유지를 위해 이루어지는 접대나 선물이 어느 순간 법적 문제가 되어 저를 찾아오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부패범죄에 관한 인식 수준이 높아지면서, 과거에는 관행으로 여겨졌던 행위들이 배임증재죄혐의를 받게 되는 사례가 급증해서인 것 같습니다. 

문제는 대부분의 사업자들이 자신의 행위가 범죄에 해당할 수 있다는 사실조차 인지하지 못한 채 혐의를 받게 된다는 점입니다.

제가 지난 11년간 수많은 사건을 담당하면서 깨달은 것은, 혐의를 받았다면 빠르게 대응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많은 분들이 "설마 나까지 처벌받을까"라는 생각으로 대응을 미루다가 상황이 악화되기 쉽상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배임증재죄 혐의를 받고 계신 분들을 위해 이 범죄가 어떻게 처벌되는지, 그리고 조기부터 어떤 방식으로 대응해야 하는지를 실무 경험을 바탕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글을 읽다가 의문이 생기거나 저의 도움이 필요한 부분이 생기신다면, 언제든지 법무법인 동주를 통해 연락주시면 됩니다. 연락주실 수 있는 방법은 글 하단에 남겨두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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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임증재죄, 정확히 어떤 범죄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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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임증재죄는 형법 제357조 제2항에 규정된 범죄로,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에게 그 사무에 관하여 부정한 청탁을 하고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한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설령 소액의 벌금형을 받더라도 안심할 수는 없습니다. 형사처벌을 받게 되면 전과 기록이 남아 향후 취업이나 사업자 등록 등 사회 생활에 불이익을 입을 수 있습니다. 또한 회사 임직원의 경우 징계처분이나 해고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오해하시는 것이 있는데, 여기서 상대방은 반드시 공무원일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회사 직원, 임원, 심지어 프리랜서라도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위치에 있다면 배임증재죄의 적용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성립 요건

✅ 상대방이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여야 합니다. 
✅ 그 사무에 관하여 부정한 청탁이 있어야 합니다. 
✅ 재물이나 재산상 이익을 제공해야 합니다. 

✅ 청탁과 이익 제공 사이에 대가성이 인정되어야 합니다.

실제 현실에서는

배임증재죄로 문제가 되는 몇 가지 예시를 들어보겠습니다. 

🚫 건설회사가 발주처 담당자에게 "우리 회사에 유리한 조건으로 계약을 체결해달라"고 요청하며 골프 접대를 제공하는 경우
🚫 제조업체가 유통업체 구매팀장에게 "우리 제품을 우선적으로 선정해달라"며 고가의 선물을 전달하는 경우
🚫 납품업체가 공공기관 조달 담당자에게 "입찰 정보를 미리 알려달라"고 부탁하며 식사비용을 부담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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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임증재죄 혐의, 이렇게 대응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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억울하게 배임증재죄 혐의를 받게 되었다면, 가장 먼저 해야 할 것은 상황을 정확히 파악하는 것입니다. 단순히 "그럴 의도가 없었다"는 주장만으로는 혐의를 벗기 어렵습니다.

먼저 부정한 청탁의 존재 여부를 면밀히 검토해야 합니다. 단순한 업무 문의나 정당한 민원 해결 요청 수준이었다면 부정한 청탁에 해당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또한 금품 제공의 동기와 성격을 명확히 해야 합니다. 명절 인사나 개인적 친분에 따른 선물이었다면 대가성을 부정할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증거 자료를 체계적으로 정리해야 합니다. 대화 내용이 담긴 메신저나 이메일, 금품 제공 시점과 금액을 증명할 수 있는 영수증이나 이체 내역, 그리고 해당 거래의 정당성을 보여줄 수 있는 계약서나 업무 관련 문서들을 모두 확보해야 합니다.

무엇보다 초기 수사 과정인 경찰 조사에서 진술할 때 주의해야 합니다. 일관되지 않은 진술을 하거나 작은 혐의를 덮기 위해 사실과 다른 내용을 말하면 오히려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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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적 대응으로 무죄를 받아낸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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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로 무죄를 받은 사례를 통해 실무에서 효과적인 대응방법을 설명해드리겠습니다. 

중소 제조업체를 운영하던 A씨는 대형 유통업체와의 납품 계약을 위해 해당 업체 구매 담당 부장과 수차례 만남을 가졌습니다.

그 과정에서 업계 관행에 따라 식사 접대와 명절 선물을 제공했는데, 이후 해당 부장이 다른 비리 사건에 연루되면서 A씨까지 배임증재죄 혐의를 받게 되었습니다.

초기에 A씨는 "단순한 인사차 선물이었다"고 주장했지만, 검찰은 납품 계약과의 연관성을 문제 삼았습니다. 

다행히 A씨는 조기에 변호사를 선임해 해당 식사와 선물 제공이 구체적인 청탁과 시기적으로 분리되어 있다는 점을 입증할 수 있었습니다. 

실제로 A씨는 납품 계약 체결 이전부터 구매팀장과 사업적 관계를 맺고 있었고, 명절 선물도 매년 관례적으로 주고받던 것이었습니다.

또한 A씨의 납품 과정이 정당한 절차를 거쳐 이루어졌다는 점 또한 증명했습니다. 

제품의 품질과 가격 경쟁력, 그리고 회사의 신용도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한 결과 계약이 체결된 것이지, 부정한 청탁에 의한 것이 아니라는 점을 각종 자료를 통해 소명했습니다.

결과적으로 검찰은 혐의없음 처분을 내렸고, A씨는 무사히 사업을 계속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 사례에서 볼 수 있듯이, 배임증재죄는 단순히 금품을 주고받았다는 사실만으로 성립하는 것이 아닙니다. 

 

부정한 청탁의 존재, 대가성, 그리고 상대방의 직무와의 관련성 등이 
종합적으로 고려되기 때문에, 
반드시 법률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무죄 주장 가능성을 검토해보는 것이 좋습니다. 

 

현재 배임증재죄 혐의를 받고 있다면, 혼자서 오래 고민하기 보다는 경험이 풍부한 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을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물론 이 글을 읽고 저와 함께 문제를 해결해보고자 하는 생각이 드셨다면, 형사 전문변호사인 저에게 연락주시는 것도 좋습니다. 상황에 맞는 방어 전략을 세워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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