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세환 변호사

미성년자대상 성추행, 경찰조사 수사 단계가 중요한 이유는 이 단계에서의 진술이 결과에 상당히 영향을 미치기 때문입니다.  미성년자대상 사건은 처벌의 수위가 높고(불이익이 크고), 또 대응하기가 어려운 사건유형 중 하나입니다. 유죄가 인정되는 즉시 신상공개, 취업제한 등의 보안처분이 따라오는데다 실형선고 비율/중형선고 비율도 정말 높습니다.  그래서 미성년자성추행 사건은 초기대응이 중요합니다. 경찰조사, 수사단계에서 만반의 준비를 다 끝내놓는다고 생각하셔야 중형을 겨우 피할 수 있을 정도인데요. 반면 수사단계 대응을 잘 하면 아래와 같은 효과가 있습니다.  1. 경찰조사에 방어를 잘 하면 빠른 시점에 무혐의로 종결이 됩니다 2. 경찰조사 초기부터 일관된 태도,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선처의 필요성을 적극 ..

이세환 변호사 (형사전문변호사, 성범죄전문변호사, 음주운전전문변호사)학력연세대학교 법과대학 졸업 연세대학교 법학전문박사과정(형사법) 변호사시험 합격 前 법률사무소 기린 (서초동) 前 법무법인 더쌤 (서울사무소) 前 법률사무소 지음 前 공동법률lawyerleesh.tistory.com   온라인 상담 sexcrimecenter-dongju.com  1. 성범죄 사건의 수사 절차더보기성범죄사건으로 혐의를 받게되면 1차적으로 경찰의 조사를 받게 됩니다. 경찰은 조사과정에서 피의자가 혐의사실을 실제로 한 것이 맞는지, 이 내용이 형사상 처벌이 가능한지를 파악하는데, 만일 처벌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된다면 해당 사건을 검찰에 송치하게 됩니다.  검찰송치 후에는 총 세가지 결론이 나올 수 있습니다. 2. 검찰송치 이..

주소서울특별 서초구 서초중앙로 123 (서초동), 13층 (서초동, 엘렌타워)찾아오시는 길 상세- 서울중앙지방법원, 서울고등검찰청 맞은편 (법원검찰청 사거리 위치)- 2호선, 3호선 교대역 하차 후 8번 출구 이용, 8번출구에서 76m - 도보 1분- 본 건물 1층에는 "봉쥬르봉봉" 카페가 있습니다 (흰 간판)  주차- 본 건물(엘렌타워)주차 - 무료주차 업무시간평일: 09:00 - 22:00토요일: 09:00 - 18:00일요일: 정기휴무(매주 일요일)*방문 전 예약 필수*전화상담 상시 가능 연락처센터 대표번호: 1688-3914  업무분야 (성범죄)- 강간, 유사강간, 준강간, 강간치사/치상 등 강력성범죄- 강제추행(성추행), 공중밀집장소추행(지하철성추행, 버스성추행 등), 클럽성추행- 카메라등이용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