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세환 변호사

안녕하세요. 재산/경제사건 전문 변호사 이세환입니다.​이 글은 제가 수행한 사례를 소개드리는 글로, 인력공급업을 영위하는 과정에서 "실제 용역의 공급이 없었음에도 허위세금계산서발행을 하여 조세범처벌법을 위반하였다"는 세무서 고발을 당하게 된 의뢰인의 사례입니다.​​ 이 사건 수사결과통지서 / 사건 대응 당시 수사기관에 제출한 변호인 의견서​이 글을 보게 된 분들 중에도 인력공급업을 운영하는 과정에서 허위세금계산서발행으로 조세범처벌법 관련 고발을 받게 된 분들이 계실 것입니다. 업무의 특성상 이 사건 혐의를 받게 되는 분들이 많기 때문인데요.​​즉 인력을 공급하고 그에 따라 대금을 지급받았으나, 해당 대금을 노동자에게 지급하는 과정에서 관련 서류가 미비한 경우가 있습니다. 노동자들의 요구가 있었을 수도 있..

안녕하세요. 형사법전문변호사 이세환입니다. 이 글은 제가 직접 수행한, 보이스피싱통장대여 문제로 사기방조 혐의를 받을 위기에 처했으나 빠르게 대응하여 [불입건결정]을 받아내는 데 성공한 사례입니다.​ 아마 '무혐의'라는 말은 들어보셨어도, '불입건'이라는 단어는 처음 듣는 분들이 많으실텐데요. 불입건결정이란 정식으로 경찰조사를 하기 전, 참고인이 명백하게 죄가 없음을 확인하였으므로 입건(정식수사)를 하지 않겠다는 결정을 의미합니다.​​어떠한 측면에서 보든 무혐의를 받는 것 보다 더 난이도가 있고, 또 사건 본인의 입장에서는 더 좋은 결론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다만 불입건결정을 받을 수 있는 상황이 그리 다채로운 건 아닙니다.​​1) 경찰조사 연락이 온 즉시 대응이 이루어져야 하고2) 무죄/무혐의의 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