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세환 변호사

미성년자를 성추행하거나 성폭행 하였다는 이유로 고소를 당한 상황이십니까?​실제로는 연인 사이였을 수도 있죠.​오늘 글은 특히 미성년자와 성인이 연인사이였던 경우, 그런데 성적인 행위를 하였는데 이 일로 미성년자성범죄를 저질렀다고 하여 고소를 당한 경우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 설명드리려 합니다.​​저는 법무법인 동주를 이끌고 있는 대표이자, 9년차 경력의 형사전문변호사입니다. 아래는 제 이력, 대표 성공사례, 찾아오시는 방법을 안내해놓은 글입니다.​관련하여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언제든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이세환 변호사 (형사전문변호사, 성범죄전문변호사, 음주운전전문변호사)학력연세대학교 법과대학 졸업 연세대학교 법학전문박사과정(형사법) 변호사시험 합격 前 법률사무소 기린 (서초동) 前 법무법인 더쌤 (..

트위터의제강간트위터 의제강간이란 성인이 트위터를 통해 미성년자와 성행위를 했을 때 강간죄로 처벌을 받는 상황을 말합니다. 대한민국 형법에 따라 만 16세 미만 미성년자와 성관계를 한 만 19세 이상의 성인을 처벌합니다. 성매수, 성매매 뿐만 아니라 사귄다는 명목으로 합의하에 성관계를 해도 처벌이 가능합니다.  실제로 트위터(엑스) 상에서 조건만남(ㅈㄱ, 용돈만남) 과 같은 성매매나 성매수와 더불어 미성년자와 술을 마시는 모임이 성행합니다. 이런 만남을 통해 미성년자와 성행위를 하게 되면 성인의 처벌이 가능합니다. 트위터 의제강간 : 16세 미만 미성년자와 성적 행위를 한 성인을 처벌합니다. 이 때 허락 또는 합의를 했는지 따지지 않고 처벌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성인과 미성년자의 성행위는 성관계가 아니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