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세환 변호사

안녕하세요. 성범죄전문변호사 이세환입니다. 올해 들어 "성매매 혐의로 풍속수사팀/풍속단속계에서 경찰조사를 받으라고 연락이 왔다"며 저에게 연락주시는 분들이 부쩍 많아졌습니다. 이러한 연락을 받던 중 어느 순간 상당히 특이한 현상이라는 생각이 들었는데요. 성매매·성매수로 적발되는 사건 수는 매년 일정한 규모를 유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그래서 의뢰인분들과의 면담 전에 개인적인 경로를 통해 현황을 확인해보았고, 경찰에서 성매매장부단속에 집중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결론에 도달하였습니다. 성매매업소 실장이 장부를 제공하였거나, 다른 범죄 혐의로 수사를 받게 되어 장부를 입수하게 되었다거나 하는 이유 등으로 말이지요. 보통 성매매사건에 대한 수사는 여청계에서 담당하는데, 지방경찰청 풍속수사팀(풍속팀)이 ..

안녕하세요. 성범죄전문변호사 이세환입니다. 최근 한 언론 보도에 따르면, 경기 수원시의 한 성매매업소 밀집 지역에서 성매매가 이뤄진 건물의 건물주가 건축법 위반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고 있다고 합니다. 이 건물에는 총 16곳의 성매매업소가 입주해 있었고, 건물주는 "단순 임대일 뿐"이라며 혐의를 부인했지만, 경찰은 성매매 장소 제공 및 불법 용도변경 여부를 함께 들여다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 사건은 건물주가 성매매 운영에 직접 가담하지 않아도 처벌을 받을 수 있다는 현실을 잘 보여주는 사례인데요. 이처럼 오피스텔이나 빌라, 건물을 보유하고 있던 건물주가 본인 소유 부동산에서 이루어진 성매매나 퇴폐유흥업소 영업으로 경찰조사를 받게 되는 일이 종종 있습니다. 이 때 적용되는 혐의는 보통 두가지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