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세환 변호사

성범죄전문변호사가 알려드리는현실적인 변호사선임비용 가이드 📌 목차 1. 성범죄사건, 왜 전문변호사를 선임해야 하나요? 2. 성범죄전문변호사 선임비용이 일반 사건과 다른 이유 3. 보통 선임비용은 어느 정도일까? (실제 사례 기준) 4. 선임비용이 달라지는 핵심 요소 4가지 5. 성범죄전문변호사 선임비용 아까워할 수 없는 이유6. 마무리 조언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동주의 대표변호사 / 형사·성범죄사건전문변호사 이세환입니다. 성범죄 사건으로 조사를 앞두고 있거나, 수사를 받게 되었을 때 "이 사건에는 어떤 결론이 나올 수 있을까요?"“성범죄전문변호사 선임비용은 얼마나 하나요?” 위 두가지를 가장 많이 궁금해 하십니다. 실제 제가 상담을 해 보면, 10명 중 10명이 이러한 질문을 하시는데요.실무적으로 봤..

안녕하세요. 성범죄전문변호사 이세환입니다. 우리 센터에서는 얼마 전 성범죄 사건에 연루되었을 때 예상되는 수사관 질문, 필요 양형자료, 그리고 사안에 딱 맞는 변호사까지 한번에 확인해보실 수 있는 [동주 성범죄 자가진단 5.0]을 런칭하였습니다. 풍기문란죄, 공연음란죄의 경우 본인의 행동이 처벌의 대상이 된다는 것 조차 알지 못해 대응에 어려움을 겪는 분들이 많습니다. ​​즉 성립여부에 대한 확인조차 되지 않아 본인 사건에서 경찰조사를 준비해야하는지, 아니면 이대로 사실관계만 얘기하면 끝날지도 파악하기 어려운 것인데요.​​그래서 이 글을 통해 풍기문란죄, 공연음란죄가 성립하는지를 스스로 판단, 대응의 필요성을 확인하실 수 있도록 자가진단 리스트를 제공해 드리고, 관련 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아래 내..

안녕하세요. 성범죄전문변호사 이세환입니다. 우리 법인의 부대표변호사이신 조원진 변호사님이 작성한 성폭행변호사 선임비용 평균금액액수에 관한 칼럼을 소개드립니다. 성폭행사건에 연루되어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야 한다는 건 이미 알고 있으면서도, 비용에 대한 부담으로 인해 상담이나 선임을 꺼리시는 분들이 많습니다.​​이 경우 여러 법률사무소, 법무법인에 전화하여 '선임비용만 알려달라' 라고 하곤, 가장 저렴한 비용을 부른 곳에 방문 예약을 잡기도 하는데요. 본인의 미래와 사건의 결과를 생각한다면 상당히 부적절한 행동유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물론 제가 성범죄전문변호사이다보니, 이렇게 말씀드리면 '영업하려고 저러네'라는 생각을 가지실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항변을 하자면, 저는 상담시 꼭 저를 선임하라고 ..

안녕하세요. 성범죄전문변호사 이세환입니다.우리 법인의 부대표변호사이신 조원진변호사님께서 작성하신 성추행변호사 선임비용 금액 안내에 관한 글을 소개드립니다. 성추행변호사비용 문의 드립니다 제가 사정이 넉넉하지는 않아서요.. 간혹 저에게 연락주셔서, 위와 같이 말씀을 시작하시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면 저는 사안에 대한 확인을 먼저 해 보는데요.​​이렇게 사안 확인을 먼저 해 보는 데는 이유가 있습니다. 바로 '사건의 대응 난이도' 때문입니다.​​성추행변호사비용은 각 변호사가 자율적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정해집니다. 똑같은 사안에 대해 A변호사는 400만원, B변호사는 700만원, C변호사는 1500만원을 얘기하는 이유인데요. 변호사비용은 정해진 기준이 따로 없기 때문에 같은 사안에서도 이렇게 차이가 날..

안녕하세요. 성범죄전문변호사 이세환입니다. 올해 들어 "성매매 혐의로 풍속수사팀/풍속단속계에서 경찰조사를 받으라고 연락이 왔다"며 저에게 연락주시는 분들이 부쩍 많아졌습니다. 이러한 연락을 받던 중 어느 순간 상당히 특이한 현상이라는 생각이 들었는데요. 성매매·성매수로 적발되는 사건 수는 매년 일정한 규모를 유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그래서 의뢰인분들과의 면담 전에 개인적인 경로를 통해 현황을 확인해보았고, 경찰에서 성매매장부단속에 집중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결론에 도달하였습니다. 성매매업소 실장이 장부를 제공하였거나, 다른 범죄 혐의로 수사를 받게 되어 장부를 입수하게 되었다거나 하는 이유 등으로 말이지요. 보통 성매매사건에 대한 수사는 여청계에서 담당하는데, 지방경찰청 풍속수사팀(풍속팀)이 ..

📌 이 글의 목차 - 텔레그램이니까 괜찮다? 더 이상 통하지 않습니다 - 삭제했는데도 조사받는 이유 – 디지털 포렌식이란? - 공조수사는 어떻게 진행되고, 어떤 자료까지 확보되나요? - 수사기관은 이런 흐름으로 증거를 찾습니다 - 지금 필요한 건 삭제가 아닌 전략입니다▼찾아오시는길 법무법인 동주 서울사무소(본사)주소서울특별 서초구 서초중앙로 123 (서초동), 13층 (서초동, 엘렌타워)찾아오시는 길 상세- 서울중앙지방법원, 서울고등검찰청 맞은편 (법원검찰청 사거리 위치)- 2호선, 3호선 교대역 하차 후 8lawyerleesh.tistory.com 법무법인 동주 수원사무소주소수원시 영통구 광교중앙로248번길 7-2, B동 902-903호(하동, 원희캐슬광교)찾아오시는 길 상세수원지방법원/수원고등법원..

📌 목차 - “성범죄 초범인데 실형 나올 수도 있나요?”- 그런데, ‘초범’은 정확히 어떤 경우를 말하나요? - 초범의 경우, 처벌은 어떻게 결정되나요? - 성범죄 초범이라도 실형까지 선고되는 경우 - 기소유예·집행유예 가능성을 높이려면 - 마무리하며 안녕하세요. 성범죄전문변호사 이세환입니다. 성범죄 혐의로 조사를 받게 된 분들이 가장 많이 하시는 질문 중 하나가 이겁니다. “변호사님, 제가 초범인데 실형까지 나올 수도 있나요?” 오늘은 이 질문에 대한 명확한 기준을, 실무적으로 설명드려보려 합니다. “성범죄 초범인데 실형 나올 수도 있나요?”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네, 초범도 실형 가능합니다.” 특히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초범이라도 실형이 선고될 수 있습니다: - 피해자와의 합의가 이루어지지 ..

안녕하세요. 성범죄전문변호사 이세환입니다. 최근 한 언론 보도에 따르면, 경기 수원시의 한 성매매업소 밀집 지역에서 성매매가 이뤄진 건물의 건물주가 건축법 위반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고 있다고 합니다. 이 건물에는 총 16곳의 성매매업소가 입주해 있었고, 건물주는 "단순 임대일 뿐"이라며 혐의를 부인했지만, 경찰은 성매매 장소 제공 및 불법 용도변경 여부를 함께 들여다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 사건은 건물주가 성매매 운영에 직접 가담하지 않아도 처벌을 받을 수 있다는 현실을 잘 보여주는 사례인데요. 이처럼 오피스텔이나 빌라, 건물을 보유하고 있던 건물주가 본인 소유 부동산에서 이루어진 성매매나 퇴폐유흥업소 영업으로 경찰조사를 받게 되는 일이 종종 있습니다. 이 때 적용되는 혐의는 보통 두가지인..

▶ 이 사건은 만19세 이상의 성인들이 만19세 미만의 미성년자를 간음한 사건임▶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한 성범죄 사건은 사건당시 미성년자의 연령 및 사건 내용에 따라 적용 규정이 형법/성폭력처벌법/아청법 등으로 세분화 됨▶ 이 사건은 가해자/피해자가 다수인 사건으로 피해내용 별로 다른 규정을 적용 (하단 관련 규정 참고) 온라인 커뮤니티 디시인사이드 '우울증 갤러리'에서 알게 된 10대 여학생들을 성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0대 남성 2명에게 검찰이 중형을 구형했습니다. 검찰은 13일 인천지법 형사14부 심리로 열린 결심 공판에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상 준강간 등 혐의로 기소한 23살 A씨에 대해 징역 15년을 구형했습니다.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상 강간 등 혐의로 기소한 ..

▼찾아오시는길 법무법인 동주 서울사무소(본사)주소서울특별 서초구 서초중앙로 123 (서초동), 13층 (서초동, 엘렌타워)찾아오시는 길 상세- 서울중앙지방법원, 서울고등검찰청 맞은편 (법원검찰청 사거리 위치)- 2호선, 3호선 교대역 하차 후 8lawyerleesh.tistory.com  법무법인 동주 수원사무소주소수원시 영통구 광교중앙로248번길 7-2, B동 902-903호(하동, 원희캐슬광교)찾아오시는 길 상세수원지방법원/수원고등법원/수원지방검찰청/수원고등검찰청 앞 - 도보 1분, 89m 1) 인근 버스정류장lawyerleesh.tistory.com  법무법인 동주 인천사무소주소인천광역시 미추홀구 학익소로 66, 403-404호(학익동, 선정빌딩) 찾아오시는 길 상세1) 인근 버스정류장- 서원아파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