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세환 변호사

미성년자대상 성추행, 경찰조사 수사 단계가 중요한 이유는 이 단계에서의 진술이 결과에 상당히 영향을 미치기 때문입니다.  미성년자대상 사건은 처벌의 수위가 높고(불이익이 크고), 또 대응하기가 어려운 사건유형 중 하나입니다. 유죄가 인정되는 즉시 신상공개, 취업제한 등의 보안처분이 따라오는데다 실형선고 비율/중형선고 비율도 정말 높습니다.  그래서 미성년자성추행 사건은 초기대응이 중요합니다. 경찰조사, 수사단계에서 만반의 준비를 다 끝내놓는다고 생각하셔야 중형을 겨우 피할 수 있을 정도인데요. 반면 수사단계 대응을 잘 하면 아래와 같은 효과가 있습니다.  1. 경찰조사에 방어를 잘 하면 빠른 시점에 무혐의로 종결이 됩니다 2. 경찰조사 초기부터 일관된 태도,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선처의 필요성을 적극 ..

법무법인 동주 서울사무소(본사)주소서울특별 서초구 서초중앙로 123 (서초동), 13층 (서초동, 엘렌타워)찾아오시는 길 상세- 서울중앙지방법원, 서울고등검찰청 맞은편 (법원검찰청 사거리 위치)- 2호선, 3호선 교대역 하차 후 8lawyerleesh.tistory.com 법무법인 동주 인천사무소주소인천광역시 미추홀구 학익소로 66, 403-404호(학익동, 선정빌딩) 찾아오시는 길 상세1) 인근 버스정류장- 서원아파트(37095, 연학초등학교 방면) - 60m- 미추홀구평생학습관(37073, 법원검찰청 입구lawyerleesh.tistory.com 법무법인 동주 수원사무소주소수원시 영통구 광교중앙로248번길 7-2, B동 902-903호(하동, 원희캐슬광교)찾아오시는 길 상세수원지방법원/수원고등법원..

우리나라는 디지털성범죄(온라인성범죄)에 매우 엄격합니다. 디지털성범죄를 저지르면 수십년간 감옥에서 지내게 될 수도 있습니다.디지털성범죄에는 어떤 종류가 있고, 처벌 수준은 어떨까요. 성범죄 사건에 강한 법무법인 동주에서 정확히 알려드립니다. 이번 글을 읽으시면, 디지털성범죄에 종류·처벌·대응 방법에 관해 아시게 됩니다.   디지털성범죄 종류 온라인성범죄라고도 불리는 디지털성범죄는 온라인에서 발생하는 사건만으로 한정 하지는 않습니다. 오프라인에서 발생하는 성범죄도 디지털성범죄로 취급 될 수 있습니다. 다음 5가지는 대표적인 디지털성범죄 종류입니다. - 불법 촬영 / 유포- 불법 촬영물 유포 협박 (촬영물이용협박)- 사진·영상 합성 - 성적 내용 발설- 성착취먼저 불법 촬영에 관해서 얘기해 보겠습니다. 불법..

미성년자를 성추행하거나 성폭행 하였다는 이유로 고소를 당한 상황이십니까?​실제로는 연인 사이였을 수도 있죠.​오늘 글은 특히 미성년자와 성인이 연인사이였던 경우, 그런데 성적인 행위를 하였는데 이 일로 미성년자성범죄를 저질렀다고 하여 고소를 당한 경우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 설명드리려 합니다.​​저는 법무법인 동주를 이끌고 있는 대표이자, 9년차 경력의 형사전문변호사입니다. 아래는 제 이력, 대표 성공사례, 찾아오시는 방법을 안내해놓은 글입니다.​관련하여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언제든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이세환 변호사 (형사전문변호사, 성범죄전문변호사, 음주운전전문변호사)학력연세대학교 법과대학 졸업 연세대학교 법학전문박사과정(형사법) 변호사시험 합격 前 법률사무소 기린 (서초동) 前 법무법인 더쌤 (..

실제 성공사례 감성주점에서 만난 여성의 가슴, 엉덩이, 허리 등을 만진 피의자 ▶ 기소유예(오늘 소개해드릴 사례) 어플을 통해 알게 된 여성에게 스킨십 후 강제추행 고소당한 피의자 ▶ 무혐의지하철에서 앞에 있던 여성에게 성기접촉한 피의자 ▶ 기소유예동종전과 있는 강제추행 재범 피고인 ▶ 집행유예안녕하세요. 성범죄 전문 변호사 이세환입니다. 위 사례는 제가 직접 담당한 사례들인데요. 성추행에 대한 이야기를 하기 전, 이 글을 읽으시는 분들이 저에 대한 신뢰가 있어야 할 것 같아 넣어보았습니다. 제가 면담을 하면서 느낀 것이 하나 있는데, 많은 분들이 성추행 기준을 잘 모르거나 경각심이 낮다는 것입니다. 면담을 하다 보면 종종 받는 질문이 있습니다. 가슴만짐 같은 건 처벌 약하죠?잠깐 만지고 만 건데 ..

이세환 변호사 (형사전문변호사, 성범죄전문변호사, 음주운전전문변호사)학력연세대학교 법과대학 졸업 연세대학교 법학전문박사과정(형사법) 변호사시험 합격 前 법률사무소 기린 (서초동) 前 법무법인 더쌤 (서울사무소) 前 법률사무소 지음 前 공동법률lawyerleesh.tistory.com  법무법인 동주 대표변호사, 파트너변호사, 구성원 소개 lawyerleesh.tistory.com   7년 이하 징역 5천만원 이하 벌금. 카메라 등 이용 촬영죄(카촬죄)를 저지르면 받게 되는 처벌 수준입니다. 처벌 수준이 무겁기 때문에 초범이어도 실형을 피하기가 어렵습니다. 심지어 구속 수사 받을 확률도 있죠. 몰카를 찍고도 기소유예·집행유예 받을 수 있을까요. 법무법인 동주에서 카촬죄 기소유예 받는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트위터의제강간트위터 의제강간이란 성인이 트위터를 통해 미성년자와 성행위를 했을 때 강간죄로 처벌을 받는 상황을 말합니다. 대한민국 형법에 따라 만 16세 미만 미성년자와 성관계를 한 만 19세 이상의 성인을 처벌합니다. 성매수, 성매매 뿐만 아니라 사귄다는 명목으로 합의하에 성관계를 해도 처벌이 가능합니다.  실제로 트위터(엑스) 상에서 조건만남(ㅈㄱ, 용돈만남) 과 같은 성매매나 성매수와 더불어 미성년자와 술을 마시는 모임이 성행합니다. 이런 만남을 통해 미성년자와 성행위를 하게 되면 성인의 처벌이 가능합니다. 트위터 의제강간 : 16세 미만 미성년자와 성적 행위를 한 성인을 처벌합니다. 이 때 허락 또는 합의를 했는지 따지지 않고 처벌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성인과 미성년자의 성행위는 성관계가 아니더..

미성년자성매매 란? - 성매수 성인이 미성년자에게 현금 등 대가를 주고 성행위를 하는 것을 미성년자 성매매라고 합니다. 최근에는 ‘조건만남’이라는 은어로 미성년자 성매매를 표현하기도 합니다.  실제로 트위터, 즐톡, 앙톡, 랜덤채팅과 같은 핸드폰 어플을 매개로 미성년자 성매매 소통이 활발합니다. 성행위에 대한 대가를 지급하는 성매매 행위(제안)여야 처벌하며 대가를 지급하지 않거나 약속하지 않은 성행위는 미성년자 성매매는 아닙니다.  미성년자성매매 제안, 시도미성년자 성매매 사건은 성인 간의 경우와 달리 성매매를 시도하거나 제안만 때에도 처벌합니다. 옳고 그름을 명확히 판단하지 못하는 미성년자를 보호하기 위해 성매매 제안조차 하지 말 것을 법에서 명시하는 것입니다.   미성년자성매매 권유 처벌법 아동청소년..

이세환 변호사 (형사전문변호사, 성범죄전문변호사, 음주운전전문변호사)학력연세대학교 법과대학 졸업 연세대학교 법학전문박사과정(형사법) 변호사시험 합격 前 법률사무소 기린 (서초동) 前 법무법인 더쌤 (서울사무소) 前 법률사무소 지음 前 공동법률lawyerleesh.tistory.com  온라인 상담 sexcrimecenter-dongju.com  성공사례 sexcrimecenter-dongju.comCCTV증거보전신청을 알아보고 계신다면, 이미 법률 분쟁에 휘말린 상태이실 것 같습니다. 그것도 성범죄 혐의라는, 인생에서 한 번이라도 겪고 싶지 않은 것에 말입니다.​어떤 영역의 법률 분쟁이든,가장 중요한 것은 “증거”입니다.​국가의 공권력은 아무렇게나 행사될 수 없습니다. 마땅한 이유가 있어야 합니다. 형사..

미성년자성매매 변호사 비용은? 성인이 미성년자와 성매매를 하면 아청법이나 형법을 근거로 성인을 처벌합니다. ‘아청법’ 이란 미성년자를 상대로 성범죄를 한 사람을 처벌하기 위한 법 규정이고 미성년자 성매매, 성폭행, 성착취물에 관한 구체적인 규정이 있습니다. 미성년자성매매 경찰조사에 대응하기 위한 변호사 비용은 최소 550만원 이상이며 아래에서 처벌과 비용을 자세히 설명합니다.  미성년자성매매 처벌 수위 미성년자를 상대로 한 성매매는 성인보다 처벌 수위가 훨씬 높습니다.​ 일단 성인과 달리 성매매를 제안만 해도 처벌합니다. 초범이라 하더라도 기소 유예와 같은 ‘한번 봐주는’ 처분을 받기는 상당히 어렵기 때문에 바짝 준비해 전략적으로 대처해야 합니다. 특히 양형 준비에 따라 징역형도 나올 수 있으므로 전문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