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표적인 디지털 성범죄 종류 5가지, 각각의 대응방법

우리나라는 디지털성범죄(온라인성범죄)에 매우 엄격합니다. 디지털성범죄를 저지르면 수십년간 감옥에서 지내게 될 수도 있습니다.

디지털성범죄에는 어떤 종류가 있고, 처벌 수준은 어떨까요.
성범죄 사건에 강한 법무법인 동주에서 정확히 알려드립니다.

이번 글을 읽으시면, 디지털성범죄에 종류·처벌·대응 방법에 관해 아시게 됩니다.

  디지털성범죄 종류

 

온라인성범죄라고도 불리는 디지털성범죄는 온라인에서 발생하는 사건만으로 한정 하지는 않습니다. 오프라인에서 발생하는 성범죄도 디지털성범죄로 취급 될 수 있습니다.


다음 5가지는 대표적인 디지털성범죄 종류입니다.

- 불법 촬영 / 유포
- 불법 촬영물 유포 협박 (촬영물이용협박)
- 사진·영상 합성
- 성적 내용 발설

- 성착취

---

먼저 불법 촬영에 관해서 얘기해 보겠습니다.

불법 촬영한 자는 성폭력처벌법에 따라 징역 최대 7년 혹은 벌금 최대 5천만원을 내게 될 수도 있습니다.

이 같은 불법 촬영물을 '유포' 하게 되면 더 큰 처벌을 받게 되는데요. 영리 목적을 갖고 불법 촬영물을 유포하면, 징역 최대 30년에 처해지게 될 수도 있습니다.


불법 촬영물로 상대방을 협박 하게 되면, 이 또한 처벌 대상에 해당합니다. 불법 촬영물 유포 협박죄를 저지른 자는 징역 최대 30년에 처해지게 될 수도 있습니다.

상대방 허락 없이 합성된 사진·영상을 유포하게 된 경우 어떻게 될까요. 이 경우 징역 최대 5년 또는 벌금 최대 5천만원을 물게 될 수도 있습니다.


성적인 내용을 발설 해도 처벌 대상에 해당 됩니다. 이른바, 성희롱을 하게 되면 통매음(통신매체를 이용한 음란행위)에 따라 처벌 받습니다. 컴퓨터·전화 등 통신매체를 이용해 상대방을 성희롱 한 경우 징역 최대 2년 또는 벌금 최대 2천만원을 물게 될 수도 있습니다.

 

 

이 외 최근 문의주시는 분들이 많은 성착취 또한 디지털성범죄로 분류됩니다. 사안에 따라 미성년자에 대한 성착취, 성인에 대한 성착취로 나누어집니다. 앞에서 소개드린 4가지 유형이 결합된 사건이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가장 강력한 처벌을 받게 되는 유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참고로 상대방이 미성년자인 경우 성착취가 실제로 이루어지지 않았음에도 처벌을 받게 됩니다.

  디지털성범죄 종류에 따른 처벌 수준

 불법 촬영
▶ 징역 최대 7년 혹은 벌금 최대 5천만원 

불법 촬영물 유포 (영리 목적)
▶ 징역 최대 30년

불법 촬영물 유포 협박
▶ 징역 최대 30년

사진·영상 합성
▶ 징역 최대 5년 또는 벌금 최대 5천만원

성적 내용 발설
▶ 징역 최대 2년 혹은 벌금 최대 2천만원

보시는 바와 같이 처벌 수준이 매우 무겁습니다. 이 때문에 제대로 된 대응 방법을 마련해 상황을 해결 해야 합니다.

 

  디지털성범죄 대응 방법

디지털성범죄 피의자라면 상황에 맞게 대응해야 합니다.

상황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1. 억울하게 피의자가 된 상황
2. 실제 범죄를 저질러 피의자가 된 상황


억울하게 피의자가 됐다면, '일관성'을 갖고 무고함을 주장 하세요. 일관성을 갖고 무고함을 주장하면 수사기관(경찰·검찰)이 피의자가 하는 말을 들어 줄 확률이 높습니다.

거짓도 일관 되면 진실이 되고, 진실도 일관 되지 않으면 거짓이 됩니다. 증거가 없는 상황에서 무고함을 주장 하고 싶으면 일관성을 갖고 주장 하세요. 반면 조금이나마 불리해질 수 있는 증거가 존재한다면, 무고함을 '입증'하여야 합니다. 이 과정에서는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야 할 수 있습니다.


억울하게 피의자가 된 상황이 아니라 실제 범죄를 저질렀다면 다른 방법으로 대응해야 합니다.

 

실제 범죄를 저질러 피의자가 된 경우 '피해자와 합의' 하는 게 좋습니다. 피해자와 합의 하면 수사기관·재판부가 선처를 내려 줄 확률이 높습니다. 대법원 양형기준표에 따르면, 피해자와 합의는 감경 요소에 해당합니다. 피의자라면 피해자에게 적절한 합의금을 지불해 하루 빨리 합의 하는 게 좋습니다.

이때 주의할 점이 있습니다.

합의 할 때는 '직접' 합의하려고 하지 마세요. 피의자가 피해자와 직접 합의하려고 했다가 불이익을 받은 사례가 다수 존재합니다.

 

대부분 피해자는 피의자와 연락 하고 싶어 하지 않습니다. 합의는 더더욱 하고 싶어 하지 않죠. 좋지 않은 감정이 뒤섞인 상황에서는 원활한 합의가 이뤄지지 않습니다.

 

합의를 원만하게 하려면, 변호사의 도움을 받는 게 좋습니다. 변호사는 제3자이면서도 법률전문가이기 때문에 합의에 큰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

어려운 상황에 처했다면 아래 배너를 클릭하세요. 배너를 클릭 하면, 법무법인 동주의 대표 변호사와 직접 연락 할 수 있습니다.

 

온라인 상담

 

#디지털성범죄전문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