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촬죄 기소유예? '성립 조건'을 알아야 합니다

 

이세환 변호사 (형사전문변호사, 성범죄전문변호사, 음주운전전문변호사)

 

법무법인 동주 대표변호사, 파트너변호사, 구성원 소개

 

 

 

7년 이하 징역 5천만원 이하 벌금.

 

카메라 등 이용 촬영죄(카촬죄)를 저지르면 받게 되는 처벌 수준입니다.

 

처벌 수준이 무겁기 때문에 초범이어도 실형을 피하기가 어렵습니다.

 

심지어 구속 수사 받을 확률도 있죠.

 

몰카를 찍고도 기소유예·집행유예 받을 수 있을까요.

 

법무법인 동주에서 카촬죄 기소유예 받는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동주는 성범죄에 강한 로펌입니다.

 

 

 

카촬죄 기소유예 받은 실제 사례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카촬죄는 선처 받기가 어려운 혐의입니다.

 

카촬죄 피의자가 되면, 대부분 실형을 선고 받죠.

 

하지만 동주에 의뢰를 맡겨 준 의뢰인 A씨는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습니다.

 

A씨는 여자친구 몰래 성관계 영상을 촬영했다가 카촬죄로 고소당했습니다.

 

동주는 A씨가 기소유예 받는 걸 목표로 해 최선을 다했습니다.

 

A씨가 기소유예 받을 수 있었던 건 다음 3가지 덕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1. A씨와 A씨 여자친구의 합의를 도움
2. A씨가 디지털 포렌식 수사에 적극적으로 임하도록 격려
3. A씨가 초범인 점을 강조·성폭력 관련 교육 이수 약속

 

성관계 영상을 찍어 고소당한 경우 선처 받기가 정말 어렵습니다.

 

이 경우 법리적으로 부정 하기가 어렵스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A씨는 선처 받을 수 있었습니다.

 

선처 받을 수 있었던 건 '빠른 인정과 이후 조처' 덕분 입니다.

 

동주는 A씨에게 '피해자와 합의하세요'라고 권했습니다.

 

피해자와 합의 하면 선처 받을 확률이 높아지거든요.

 

이는 대법원 양형기준표에 구체적으로 명시 돼 있습니다.

 

대법원 양형기준표에 따르면, 피해자와 합의는 감경 요소에 해당합니다.

 

이어 A씨가 디지털 포렌식 수사에 적극적으로 임하도록 격려했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빠른 인정도 선처 전략 중 하나입니다.

 

끝으로 초범인 점도 강조했습니다.

 

초범 여부 역시 감경 요소에 해당합니다.

 

이처럼 카촬죄로 고소당해도 처벌을 피하는 게 가능합니다.

 

A씨는 기소유예 처분을 받아 전과도 안 남게 됐습니다.

 

꼭 알아야 하는 카촬죄 성립 조건

 

모두가 위와 같은 상황은 아닐 거라고 생각합니다.

 

저마다 상황이 다르기 때문에 상황에 맞게 대응해야 됩니다.

 

대처 하는 방법을 알기 위해서는 카촬죄에 관해 구체적으로 알 필요가 있습니다.

 

카촬죄 (성폭력 처벌법 제14조)

카메라 등 기계 장치로 성적 욕망 또는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한 자는 7년 이하 징역 5천만원 이하 벌금에 처하게 된다.

 

앞서 언급한 것처럼 카촬죄 처벌 수준은 7년 이하 징역 5천만원 이하 벌금입니다.

 

이런 처벌을 받지 않기 위해서는 '성립 조건'을 잘 알 필요가 있습니다.

 

성립 조건에 부합 하지 않는다면, 몰카를 찍었다 하더라도 처벌 받지 않습니다.

 

다음은 카촬죄 성립 조건입니다.

 

카촬죄 성립조건

 

• 촬영 결과물이 성적 욕망 혹은 성적 수치심을 유발 해야 한다.
• 상대방 의사에 반한 촬영이어야 한다.

 

위 2가지는 카촬죄 성립 조건 입니다.

 

카촬죄로 처벌 받으려면 두 가지 조건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만약 둘 중 하나만 충족한다면, 처벌을 피할 수 있습니다.

 

실제 성립 조건에 부합하지 않아 성관계 영상을 찍고도 '무혐의' 처분을 받은 사례가 존재합니다.

 

동주에 의뢰를 맡겨준 한 의뢰인도 성립 조건이 일치하지 않아 위기를 넘겼습니다.

 

의뢰인 B씨는 휴가 나온 군인이었습니다.

 

B씨는 클럽에서 만난 여성과 성관계를 가졌습니다.

 

그는 성관계 장면을 영상으로 촬영했고, 이후 성관계 한 여성에게 고소당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B씨는 무혐의 처분을 받았습니다.

 

B씨는 성관계 영상 촬영 당시 상대 여성에게 동의를 구했습니다.

 

여성의 동의가 있었다는 것은 동주의 조력으로 증명했습니다.

 

동주는 'B씨는 동의를 받고 촬영했다', '동의를 받고 촬영한 것이기에 카촬죄는 성립 하지 않는다'고 주장했습니다.

 

그 결과 B씨는 무혐의 처분을 받게 된 거죠.

 

이처럼 카촬죄 무혐의 받는 것도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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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촬죄 처벌 수준은 2번이나 바뀌었습니다.

 

2번 다 처벌 수준이 상승했죠.

 

이는 카촬죄 범죄가 급증한 것에 기인합니다.

 

카촬죄 범죄를 저지르면 선처 받기가 어렵습니다.

 

처벌 수준이 두 번이나 상승한 걸 보면 쉽게 이해 할 수 있죠.

 

하지만 앞서 살펴 봤던 것처럼 선처 받는 게 불가능 한 건 아닙니다.

 

카촬죄 기소유예, 카촬죄 집행유예 등 충분히 선처 받는 게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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