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세환 변호사

📌 이 글의 목차 - 텔레그램이니까 괜찮다? 더 이상 통하지 않습니다 - 삭제했는데도 조사받는 이유 – 디지털 포렌식이란? - 공조수사는 어떻게 진행되고, 어떤 자료까지 확보되나요? - 수사기관은 이런 흐름으로 증거를 찾습니다 - 지금 필요한 건 삭제가 아닌 전략입니다▼찾아오시는길 법무법인 동주 서울사무소(본사)주소서울특별 서초구 서초중앙로 123 (서초동), 13층 (서초동, 엘렌타워)찾아오시는 길 상세- 서울중앙지방법원, 서울고등검찰청 맞은편 (법원검찰청 사거리 위치)- 2호선, 3호선 교대역 하차 후 8lawyerleesh.tistory.com 법무법인 동주 수원사무소주소수원시 영통구 광교중앙로248번길 7-2, B동 902-903호(하동, 원희캐슬광교)찾아오시는 길 상세수원지방법원/수원고등법원..

📌 목차 - “성범죄 초범인데 실형 나올 수도 있나요?”- 그런데, ‘초범’은 정확히 어떤 경우를 말하나요? - 초범의 경우, 처벌은 어떻게 결정되나요? - 성범죄 초범이라도 실형까지 선고되는 경우 - 기소유예·집행유예 가능성을 높이려면 - 마무리하며 안녕하세요. 성범죄전문변호사 이세환입니다. 성범죄 혐의로 조사를 받게 된 분들이 가장 많이 하시는 질문 중 하나가 이겁니다. “변호사님, 제가 초범인데 실형까지 나올 수도 있나요?” 오늘은 이 질문에 대한 명확한 기준을, 실무적으로 설명드려보려 합니다. “성범죄 초범인데 실형 나올 수도 있나요?”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네, 초범도 실형 가능합니다.” 특히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초범이라도 실형이 선고될 수 있습니다: - 피해자와의 합의가 이루어지지 ..

제가 직접 수행한,재판단계에 조력을 제공하여지하철 불법촬영 '벌금'선처 받는 데 성공한 사례를 소개드리는 글입니다.   ▼찾아오시는길 법무법인 동주 서울사무소(본사)주소서울특별 서초구 서초중앙로 123 (서초동), 13층 (서초동, 엘렌타워)찾아오시는 길 상세- 서울중앙지방법원, 서울고등검찰청 맞은편 (법원검찰청 사거리 위치)- 2호선, 3호선 교대역 하차 후 8lawyerleesh.tistory.com  법무법인 동주 수원사무소주소수원시 영통구 광교중앙로248번길 7-2, B동 902-903호(하동, 원희캐슬광교)찾아오시는 길 상세수원지방법원/수원고등법원/수원지방검찰청/수원고등검찰청 앞 - 도보 1분, 89m 1) 인근 버스정류장lawyerleesh.tistory.com  법무법인 동주 인천사무소주소인..

제가 직접 수행한,경찰단계에서 무혐의(증거불충분) 종결에성공한 사례를 소개드리는 글입니다.   ▼찾아오시는길 법무법인 동주 서울사무소(본사)주소서울특별 서초구 서초중앙로 123 (서초동), 13층 (서초동, 엘렌타워)찾아오시는 길 상세- 서울중앙지방법원, 서울고등검찰청 맞은편 (법원검찰청 사거리 위치)- 2호선, 3호선 교대역 하차 후 8lawyerleesh.tistory.com  법무법인 동주 수원사무소주소수원시 영통구 광교중앙로248번길 7-2, B동 902-903호(하동, 원희캐슬광교)찾아오시는 길 상세수원지방법원/수원고등법원/수원지방검찰청/수원고등검찰청 앞 - 도보 1분, 89m 1) 인근 버스정류장lawyerleesh.tistory.com  법무법인 동주 인천사무소주소인천광역시 미추홀구 학익소로..

제가 직접 수행한,검찰단계에서 기소유예 선처에 성공한 사례를소개드리는 글입니다.  안녕하세요. 성범죄전문변호사 이세환입니다.  이 글을 보게 된 분이라면 술먹고 우발적으로 저지른 성추행 사건으로 경찰조사를 받게 되어 해결방법을 찾다가 우연히 제 글을 발견하게 되셨을 것이라 생각됩니다.  처음에는 '에이 별일 없을거야'라고 생각을 하다가도, 인터넷에 떠도는 여러 글을 보며 '혹시나'하는 불안함을 가지게 되셨을 것 같은데요. 이거 잘못하면 큰일나는것 아닌가, 지금이라도 성범죄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받아야 하나 등 이런저런 생각에 머리가 복잡하다 느끼실 것 같습니다.  이 글은 제가 직접 수행한 사례를 소개드리는 글이기는 합니다만,이와 같은 결과를 소개드리는 데는 이 사건이 '성공사례'라고 일컬을만한 내용을 포함..

제가 직접 수행한,경찰단계에서 무혐의 종결에 성공한 사례를소개드리는 글입니다.  ▼찾아오시는길 법무법인 동주 서울사무소(본사)주소서울특별 서초구 서초중앙로 123 (서초동), 13층 (서초동, 엘렌타워)찾아오시는 길 상세- 서울중앙지방법원, 서울고등검찰청 맞은편 (법원검찰청 사거리 위치)- 2호선, 3호선 교대역 하차 후 8lawyerleesh.tistory.com  법무법인 동주 수원사무소주소수원시 영통구 광교중앙로248번길 7-2, B동 902-903호(하동, 원희캐슬광교)찾아오시는 길 상세수원지방법원/수원고등법원/수원지방검찰청/수원고등검찰청 앞 - 도보 1분, 89m 1) 인근 버스정류장lawyerleesh.tistory.com  법무법인 동주 인천사무소주소인천광역시 미추홀구 학익소로 66, 403..

▼찾아오시는길 법무법인 동주 서울사무소(본사)주소서울특별 서초구 서초중앙로 123 (서초동), 13층 (서초동, 엘렌타워)찾아오시는 길 상세- 서울중앙지방법원, 서울고등검찰청 맞은편 (법원검찰청 사거리 위치)- 2호선, 3호선 교대역 하차 후 8lawyerleesh.tistory.com  법무법인 동주 수원사무소주소수원시 영통구 광교중앙로248번길 7-2, B동 902-903호(하동, 원희캐슬광교)찾아오시는 길 상세수원지방법원/수원고등법원/수원지방검찰청/수원고등검찰청 앞 - 도보 1분, 89m 1) 인근 버스정류장lawyerleesh.tistory.com  법무법인 동주 인천사무소주소인천광역시 미추홀구 학익소로 66, 403-404호(학익동, 선정빌딩) 찾아오시는 길 상세1) 인근 버스정류장- 서원아파트..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동주 대표변호사 이세환입니다. 제가 직접 수행했던, 헌팅 술자리에서 발생한 성범죄 사건으로 '준강간미수' 고소를 당했으나 검찰단계에서 기소유예 방어에 성공한 사례를 소개드리는 글입니다.     법무법인 동주 서울사무소(본사)주소서울특별 서초구 서초중앙로 123 (서초동), 13층 (서초동, 엘렌타워)찾아오시는 길 상세- 서울중앙지방법원, 서울고등검찰청 맞은편 (법원검찰청 사거리 위치)- 2호선, 3호선 교대역 하차 후 8lawyerleesh.tistory.com  법무법인 동주 수원사무소주소수원시 영통구 광교중앙로248번길 7-2, B동 902-903호(하동, 원희캐슬광교)찾아오시는 길 상세수원지방법원/수원고등법원/수원지방검찰청/수원고등검찰청 앞 - 도보 1분, 89m 1) 인근 버..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동주 대표변호사 이세환입니다. 제가 수행했던 사례,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 혐의에 대해 경찰조사단계에서 증거불충분(혐의없음)종결에 성공한 사례를 소개드리는 글입니다.  법무법인 동주 서울사무소(본사)주소서울특별 서초구 서초중앙로 123 (서초동), 13층 (서초동, 엘렌타워)찾아오시는 길 상세- 서울중앙지방법원, 서울고등검찰청 맞은편 (법원검찰청 사거리 위치)- 2호선, 3호선 교대역 하차 후 8lawyerleesh.tistory.com  법무법인 동주 수원사무소주소수원시 영통구 광교중앙로248번길 7-2, B동 902-903호(하동, 원희캐슬광교)찾아오시는 길 상세수원지방법원/수원고등법원/수원지방검찰청/수원고등검찰청 앞 - 도보 1분, 89m 1) 인근 버스정류장lawyerleesh.t..

미성년자대상 성추행, 경찰조사 수사 단계가 중요한 이유는 이 단계에서의 진술이 결과에 상당히 영향을 미치기 때문입니다.  미성년자대상 사건은 처벌의 수위가 높고(불이익이 크고), 또 대응하기가 어려운 사건유형 중 하나입니다. 유죄가 인정되는 즉시 신상공개, 취업제한 등의 보안처분이 따라오는데다 실형선고 비율/중형선고 비율도 정말 높습니다.  그래서 미성년자성추행 사건은 초기대응이 중요합니다. 경찰조사, 수사단계에서 만반의 준비를 다 끝내놓는다고 생각하셔야 중형을 겨우 피할 수 있을 정도인데요. 반면 수사단계 대응을 잘 하면 아래와 같은 효과가 있습니다.  1. 경찰조사에 방어를 잘 하면 빠른 시점에 무혐의로 종결이 됩니다 2. 경찰조사 초기부터 일관된 태도,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선처의 필요성을 적극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