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여자친구로부터 강제추행, 강간 고소당했으나 무혐의 종결 성공

 

제가 직접 수행한,

경찰단계에서 무혐의 종결에 성공한 사례를

소개드리는 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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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성범죄전문변호사 이세환입니다.

 

 

성범죄전문변호사로서 여러 사건을 다루다보면, '이런 이유로 수사를 받게 되기도 하는구나'라는 생각을 할 때가 종종 있습니다. 성범죄사건을 다루어 온 지도 약 10년이 되었는데 말이죠.

 

 

이번에 소개드릴 사례 유형 또한 같은 맥락에서 놀라움을 느꼈던 사건인데요. 첫 상담을 한 다음, '이런 일도 있구나, 내가 의뢰인이라면 정말 많이 억울하고, 또 한편으로는 슬플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한 기억이 떠오릅니다.

 

 

아마 왜 제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된건지를 궁금해하실 것 같은데요. 함께 사례를 살펴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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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여자친구로부터 강간, 강제추행 고소를 당한 A씨의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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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는 20대 중반의 사회초년생입니다. 이제 막 면접을 보러다니고, 일자리를 알아보며 바쁜 나날을 보내는 중이었죠. 그런 A씨의 옆에는 1년 2개월 가량을 교제한 여자친구 B씨가 있었습니다. B씨는 아직 대학생이었다고 하는데요. 취업준비, 스터디, 알바 등으로 A씨가 바빠지면서 둘의 관계는 점차 소원해졌다고 합니다.

 

 

그러던 어느날, B씨는 A씨에게 이별을 고했습니다. 다른 남자가 생긴 것도 아니고, 그냥 마음이 식었다면서 말이죠. A씨는 이 상황을 받아들이기가 어려웠지만, B씨는 냉담했다고 합니다. 그렇게 헤어지고 한달 쯤 지나, A씨와 B씨는 우연히 함께 술을 마시게 되었습니다. 그 자리에는 함께 아는 지인들도 포함되어 있었는데, 술기운이 오른 A씨는 B씨와 다시 잘해보고 싶은 마음에 용기를 내어 잠시 얘기를 하자고 했다고 합니다.

 

 

그렇게 함께 밖으로 나간 둘은, 술기운에 키스를 하였는데요. 이 일로 A씨는 B씨와의 관계가 회복되었다고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B씨의 입장은 달랐는데요. 그렇게 애매한 관계가 지속되던 중, 또 다시 둘은 술자리를 가지게 되었습니다.

 

 

이 때 A씨는 좀 더 적극적으로 나서기로 마음먹고, 둘이 따로 나가서 술을 마시자고 하며 밖으로 끌어냈고, 그날 둘은 함께 밤을 보내게 되었다고 합니다. 이제는 정말 잘 될것이라 생각한 A씨의 바람과는 달리, B씨는 A씨를 계속해서 회피했고 급기야 며칠 뒤 A씨에 대해 강제추행, 강간으로 고소하기까지 하였는데요.

 

 

알고보니 B씨에게는 이미 다른 남자친구가 있었고, 당시의 상황에 대해 추궁하는 남자친구에게 'A에게 강간을 당했다'고 거짓을 말해, 이 사건 고소에 이른 것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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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건 무혐의 종결을 이끌어 낸 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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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간, 강제추행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폭행 또는 협박과 같은 유형력을 행사하여 관계를 원하지 않는 피해자와 강제로 성관계를 가졌어야 합니다. 즉 이 사건의 포인트는 '강제하였는지 여부'였는데요.

 

 

문제는 당시의 상황에 두 사람이 합의하여 관계를 가졌다는 점을 입증할 수 있는 뚜렷한 증거가 없는 상황이었다는 것이었습니다. 결국 당시 상황에 대한 사실관계 확인이나 사건의 재구성을 피해자와 가해자의 증언만으로 해야하는 상황이었는데요.

 

 

이렇게 되면 수사기관의 입장에서는 '가해자가 거짓말을 할 확률'이 '피해자가 거짓말을 할 확률'보다 높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A씨가 불리한 입장이 되어버리게 됩니다.

 

 

따라서 저는 당시 상황에 대해 객관적으로 증언해줄 수 있는 증인을 찾자고 제안드렸고, 여러 노력을 거친 결과 당시 술자리에서 두 사람이 이탈할 때 손을 맞잡고 있었다는 점을 확인해 준 증인, '다른 남자가 생겨서 고소를 하게 된 것이다'라는 증언, 그리고 숙박업소 내에서 이동하면서 손을 맞잡고, 머리를 정리해주는 등 친밀함을 표시한 장면이 담긴 CCTV를 확보할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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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건의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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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자료들을 취합하여 수사기관에 제출, 이외 대응 또한 함께 진행한 결과 이 사건은 경찰단계에서 '혐의없음'으로 종결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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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 이 사건은 무고죄 역고소 까지도 진행할 수 있는 사건이었습니다. 다만 A씨가 이를 원하지 않았기에 강간, 강제추행 혐의 방어에 초점을 두고 사건을 진행했는데요. 다행스럽게도 억울함을 밝혀낼 수 있었습니다.

 

 

아마 이 글을 보시는 분들 중에도 비슷한 상황으로, 또는 비슷한 관계에서 억울하게 성범죄 고소를 당한 분들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한 상황을 겪고계시다면, 어떻게 이를 헤쳐나가야 할지를 걱정하고 계시다면 저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억울함을 밝혀드리기 위해 제가 드릴 수 있는 모든 조력을 다 드리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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