액션캠을 이용한 지하철불법촬영 업스커트, 벌금 선처 성공사례

제가 직접 수행한,

재판단계에 조력을 제공하여

지하철 불법촬영 '벌금'선처 받는 데 성공한 사례를 소개드리는 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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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성범죄전문변호사 이세환입니다.

 

 

저도 최근에 알게 된 단어입니다만, 일각에서는 '업스커트'를 치마 속 불법촬영의 의미로 사용하고 있더군요. '업스'라고 줄여서 표현한다고도 하던데, 여하튼 이번에 소개드릴 사례가 바로 업스커트 행위 중 적발되어 <카메라등이용촬영>으로 재판을 받게 된 사안입니다.

 

 

이 사례의 특이한 점은 촬영도구로 '액션캠'을 이용했다는 점이었습니다.

 

 

최근에는 불법촬영이 대부분 휴대폰 카메라를 통해 이루어집니다. 과거에 비해 설치형 초소형카메라를 이용한 사건 유형도 많이 줄어들었죠. 본인이 현재 사용하고 있는 스마트폰, 또는 공기계를 이용하여 촬영하는 경우가 대다수입니다.

 

 

그런데 이 사건 A씨의 경우 브이로그용으로 많이 사용하는 액션캠을 이용하였는데요. 사건내용 먼저 살펴본 후, 설명 이어가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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액션캠을 이용한 지하철불법촬영 행위로 적발된 A씨의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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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는 브이로그 촬영용 장비로 유명한 액션캠을 이용하여 약 3개월간 지하철 전동차 내부, 역사 내 에스컬레이터 등에서 소위 '업스커트'행위를 해 왔습니다.

 

 

A씨는 "액션캠을 사용하지 않는 듯이 손에 쥐고 이동하거나 대기하며 촬영을 하였기 때문에 적발되지 않은 것 같다"고 말씀하셨는데요. 하지만 결국은 A씨가 쥔 액션캠의 렌즈방향, 손에 쥔 각도 등이 이상함을 눈치챈 제3자의 신고로, 현행범으로 체포되었습니다.

 

 

문제는 A씨가 수사를 받을 당시 '압수수색'의 가능성에 대해서는 전혀 생각하지 않았다는 것인데요. 당시 메모리를 교체한 직후였기 때문에, 여죄에 대해서는 문제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하셨다고 합니다. 하지만 경찰은 여죄의 가능성을 확인하고 A씨의 자택을 압수수색하여 이전 3개월간의 촬영본을 발견하였습니다.

 

 

이후 이 사건은 구공판되었고, A씨는 뒤늦게야 재판 대응을 위하여 제가 운영하는 법무법인 동주를 찾아주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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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건의 특이점과 제가 드린 조력의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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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의 경우 징역이상의 처벌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경우 당연퇴직의 대상이 되는 직업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에 따라 선처의 방향을 정함에 있어 선택지가 단 하나뿐인 상황이었지요.

 

 

즉 '벌금'처벌을 받는 것 만이 직업을 지킬 수 있는 길이었는데요. 문제는 발각된 여죄의 수가 상당했다는 점입니다. 게다가 미성년자 대상 불법촬영물 또한 포함되어 있었죠.

 

 

실무상 벌금선고는 집행유예 선처보다 더 경한 것으로 취급되는데요. A씨 정도의 사안이라면 사실 실형 또한 내려질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이 상황에서 제가 가장 먼저 확인한 것은 추가 여죄의 발견 가능성이었습니다. 재판이 진행되는 도중 다른 문제가 생기면 대응이 막막해질 수 있기 때문이었습니다. 확인결과 다행히 추가 적발의 가능성은 없었기에, 대응방향을 확정하고 업무를 수행할 수 있었습니다.

 

 

특히 제가 집중한 부분은 양형인자였는데요. 적용되는 규정에 관한 대응이나 혐의 일부부인이 어려운 상황이었기에 양형인자 측면에서의 대응만이 유효했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제출된 양형에 관한 자료는 총 30장 정도로, 상당히 많은 분량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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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건의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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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는 A씨에 대하여 벌금 500만원 처벌을 내리는 수준으로 선처를 해 주었습니다.

 

 

이 사건 판결이후 검사는 "처벌이 너무 가볍다"는 이유로 항소하였으나, 항소방어 또한 성공하여 처벌이 확정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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