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취상태에서 3명 피해자에 대해 술먹고 성추행, 기소유예 선처에 성공한 사례

 

제가 직접 수행한,

검찰단계에서 기소유예 선처에 성공한 사례를

소개드리는 글입니다.

 

 

안녕하세요. 성범죄전문변호사 이세환입니다.

 

 

이 글을 보게 된 분이라면 술먹고 우발적으로 저지른 성추행 사건으로 경찰조사를 받게 되어 해결방법을 찾다가 우연히 제 글을 발견하게 되셨을 것이라 생각됩니다.

 

 

처음에는 '에이 별일 없을거야'라고 생각을 하다가도, 인터넷에 떠도는 여러 글을 보며 '혹시나'하는 불안함을 가지게 되셨을 것 같은데요. 이거 잘못하면 큰일나는것 아닌가, 지금이라도 성범죄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받아야 하나 등 이런저런 생각에 머리가 복잡하다 느끼실 것 같습니다.

 

 

이 글은 제가 직접 수행한 사례를 소개드리는 글이기는 합니다만,

이와 같은 결과를 소개드리는 데는 이 사건이 '성공사례'라고 일컬을만한 내용을 포함하고 있기 때문이라는 점을 먼저 강조하고 싶습니다.

 

 

즉, 현실적으로 말씀드리자면 아무리 술먹고 우발적으로 저지른 행동이라고 하여도 그 행동과 상황이 강제추행죄의 성립요건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처벌의 대상이 됩니다. 지금은 안일하게 희망을 품고 있을 때가 아니라 현실을 직시하고 선처를 받기 위한 노력을 해야 할 때입니다.

 

 

조금 쓴 소리로 들릴수도 있습니다. '괜히 돈벌려고 저러는 것 아니야?'라는 생각도 물론 하실 수 있습니다.

 

 

물론 저도 경제생활을 하고 있기 때문에 사건을 맡아야 생계유지가 가능합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되지도 않는 사건을 억지로 수임하거나, 할 수 없는 사건을 할 수 있는 척 과장하지는 않습니다. 제가 드릴 수 있는 조력을 드리고, 그로 인해 제가 드릴 수 있는 결과를 드리는 것이 성범죄전문변호사로서 제가 해야 하는 일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상담을 먼저, 제가 아니더라도 '변호사'가 필요한 상황인지 확인하는 일을 가장 우선시하고 있으며, 제가 드릴 수 있는 조력의 내용과 예상되는 결과를 그 다음으로 알려드리고 있는데요.

 

 

저와의 상담 방식이 궁금하신 분들을 위해, 연락주실 수 있는 방법에 대한 안내 먼저 드리겠습니다.

 

 

▼찾아오시는길

법무법인 동주 서울사무소(본사)

 

법무법인 동주 수원사무소

 

법무법인 동주 인천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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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론이 길었습니다. 술먹고 우발적으로 다수 피해자를 추행하여 '강제추행' 처벌위기에 놓였으나, 적절한 조력을 통해 기소유예 선처를 받는 데 성공한 사례를 소개드립니다.

 

 

*의뢰인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사건의 당사자, 상황, 내용 등을 각색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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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 제대 후 첫 술자리에서 3명을 추행한 A씨의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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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는 군 제대 후 맞이하는 첫 주말, 친구들과 함께 주말을 즐기기 위해 OO역으로 향했습니다. 내심 새로운 인연을 만나게 되지 않을까. 기억에 남을만한 밤을 보내지 않을까 기대했다고 하는데요. 그날 밤은 다른 의미로 잊지 못할 밤이되었다고 합니다.

 

 

술자리가 길어지고 마시는 술의 양이 많아질 수록, 만취에 내성이 부족했던 A씨는 정신이 몽롱해지고, 보행조차 쉽지 않았다고 합니다. 새벽 3시쯤, 이제 집으로 가자며 이끄는 친구들을 뿌리친 A씨는 술집 밖으로 나가 흡연중인 여성들에게 다가가 "내 친구들이 나를 버렸으니 나랑 같이 놀자"고 했다는데요. 그와 동시에 해당 여성들의 팔을 잡아당기고, 껴안기도 하고, 허리를 감싸 안으며 '놀아달라'고 하였다고 합니다.

 

 

해당 여성들은 A씨의 행동에 놀라 경찰을 불렀는데, 경찰이 도착하기까지 약 5분간 A씨는 계속해서 여성들에게 다가가고, 팔을 잡아당기는 등의 행동을 하여 분위기가 험악해지고 있었다고 합니다. 출동한 경찰은 이 장면을 목격하였고, A씨가 만취상태인 점, 주변의 친구들이 만류하는 점 등을 고려하여 신원만을 확인하고 피해자의 진술을 확보한 뒤 A씨를 귀가조치하였습니다.

 

 

다음날 술에서 깬 A씨는 본인의 행동을 장면단위로 기억하였다고 하는데요. '그래도 이렇게 넘어가지 않을까'라는 희망을 가지고 있었지만 경찰에서 조사를 받으러 오라는 연락을 받았고, 부모님께 피의사실을 알린 뒤 저를 찾아오시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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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소유예 선처를 목표로 한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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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는 당시 상황에 대해 정확히 기억하지 못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 자리에 함께 있었던 친구들의 기억에 의존하여 사건을 재구성할수밖에 없었습니다.

 

 

이렇게 주변 사람들의 기억에 의해 사건을 재구성하는 경우 주의점이 있는데, 바로 '팔은 안으로 굽는다'는 점입니다. 즉 사람들은 당시 상황에 대해 아무래도 가까운 사람에게 유리한 부분을 우선적으로 기억하는 경향이 있는데요. 하지만 이 사건의 경우 친구들의 기억에 의존하여서도 A씨가 한 행위가 강제추행죄로 처벌되는 데는 부족함이 없어보였습니다.

 

 

때문에 혐의부인은 어려운 상황. 선처를 목표로 하였는데요. A씨가 저를 찾아오신 시점이 조사 초기였기 때문에, 최대한 기소유예를 끌어내는 것을 목표로 조력을 제공하였습니다.

 

 

저와 같은 성범죄전문변호사들은 각자 선처를 받는 노하우, 사건에 대한 직관적인 분석방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틀에 박힌 것 처럼 반성문, 봉사활동 증서 등을 제출하면 된다 정도의 조력을 제공하는 것이 아닌, 사안과 사람에 적절한 선처자료/진술의 방식 등을 알려드리고 이를 실현하도록 도와드리고 있는데요. 이 사건 또한 같은 형태의 조력을 제공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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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건의 결과: 기소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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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조력의 결과 이 사건은 검찰단계에서 기소유예로 마무리 되었습니다. 다수의 피해자가 발생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전과가 남지 않는 선처를 받았다는 점에 의의가 있는 사건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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