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세환 변호사

2021도11938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간) (나) 파기환송 [친족관계에 의한 성폭력범죄에서 피해자가 심리적 항거불능 또는 현저한 항거곤란 상태에 있었는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 ☞ 1999년경 조카인 피해자(당시 19세)를 강간한 후 2018년경까지 피해자와 함께 생활한 피고인은 경제적 예속과 심리적 외포로 피고인의 지시나 요구를 거절하거나 저항할 수 없었던 피해자의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2015년부터 2018년 사이에 피해자를 간음하였다는 성폭력처벌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준강간)(이하 ‘예비적 공소사실’) 등으로 기소됨☞ 원심은, 피해자가 예비적 공소사실 범행 일시경인 2015~2018년 무렵 피고인에게 경제적으로 예속된 관계에 있었다고 보이지 않고, 취미·사회..

2025도1084 무고등 (사) 상고기각 주 문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이 유 상고이유(제출기간이 지난 서면은 이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를 판단한다. 1. 검사의 상고이유에 관하여 타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분 또는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허위의 사실을 신고한 행위가 무고죄를 구성하기 위하여는 ‘신고된 사실’ 자체가 형사처분 또는 징계처분의 원인이 될 수 있어야 한다. 만약 허위의 사실을 신고하였다 하더라도 그 사실 자체가 형사범죄 또는 징계사유로 구성되지 아니한다면 무고죄는 성립하지 아니한다(대법원1992. 10. 13. 선고 92도1799 판결, 2002. 11. 8. 선고 2002도3738 판결 등 참조). 여기서 ‘징계처분’이란 공법상의 감독관계에서 질서유지를 위하여 과하는 신분..

안녕하세요. 성범죄전문변호사 이세환입니다. 우리 센터에서는 얼마 전 성범죄 사건에 연루되었을 때 예상되는 수사관 질문, 필요 양형자료, 그리고 사안에 딱 맞는 변호사까지 한번에 확인해보실 수 있는 [동주 성범죄 자가진단 5.0]을 런칭하였습니다. 풍기문란죄, 공연음란죄의 경우 본인의 행동이 처벌의 대상이 된다는 것 조차 알지 못해 대응에 어려움을 겪는 분들이 많습니다. ​​즉 성립여부에 대한 확인조차 되지 않아 본인 사건에서 경찰조사를 준비해야하는지, 아니면 이대로 사실관계만 얘기하면 끝날지도 파악하기 어려운 것인데요.​​그래서 이 글을 통해 풍기문란죄, 공연음란죄가 성립하는지를 스스로 판단, 대응의 필요성을 확인하실 수 있도록 자가진단 리스트를 제공해 드리고, 관련 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아래 내..

안녕하세요. 성범죄전문변호사 이세환입니다. 우리 법인의 부대표변호사이신 조원진 변호사님이 작성한 성폭행변호사 선임비용 평균금액액수에 관한 칼럼을 소개드립니다. 성폭행사건에 연루되어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야 한다는 건 이미 알고 있으면서도, 비용에 대한 부담으로 인해 상담이나 선임을 꺼리시는 분들이 많습니다.​​이 경우 여러 법률사무소, 법무법인에 전화하여 '선임비용만 알려달라' 라고 하곤, 가장 저렴한 비용을 부른 곳에 방문 예약을 잡기도 하는데요. 본인의 미래와 사건의 결과를 생각한다면 상당히 부적절한 행동유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물론 제가 성범죄전문변호사이다보니, 이렇게 말씀드리면 '영업하려고 저러네'라는 생각을 가지실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항변을 하자면, 저는 상담시 꼭 저를 선임하라고 ..

안녕하세요. 성범죄전문변호사 이세환입니다.우리 법인의 부대표변호사이신 조원진변호사님께서 작성하신 성추행변호사 선임비용 금액 안내에 관한 글을 소개드립니다. 성추행변호사비용 문의 드립니다 제가 사정이 넉넉하지는 않아서요.. 간혹 저에게 연락주셔서, 위와 같이 말씀을 시작하시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면 저는 사안에 대한 확인을 먼저 해 보는데요.​​이렇게 사안 확인을 먼저 해 보는 데는 이유가 있습니다. 바로 '사건의 대응 난이도' 때문입니다.​​성추행변호사비용은 각 변호사가 자율적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정해집니다. 똑같은 사안에 대해 A변호사는 400만원, B변호사는 700만원, C변호사는 1500만원을 얘기하는 이유인데요. 변호사비용은 정해진 기준이 따로 없기 때문에 같은 사안에서도 이렇게 차이가 날..

안녕하세요. 성범죄전문변호사 이세환입니다.우리 법인에서 수행한 성범죄성공사례를 소개드리는 글입니다. 의뢰인은 20대 초반의 대학생으로 대학이 위치한 지역에서 자취 중인 학생이었습니다. 의뢰인은 과대를 맡는 등 학교 생활에 있어서 최선을 다하는 성실한 학생이었는데요.동아리 활동을 통해 알게 된 다른 학과 학우와 유독 친하게 지내는 사이였다고 합니다. 사건 당일은 두 사람이 서로의 마음을 확인한 날이었는데요. 두 사람은 동아리 회식 뒤 산책을 하며 서로의 마음을 확인한 상태로 의뢰인의 자취방으로 이동하였습니다. 이후 맥주 한 캔씩을 더 마신 두 사람은 성관계를 맺게 되었다고 합니다. 다음 날 여성은 의뢰인을 강간죄로 고소하였으며 대학의 커뮤니티에 의뢰인을 특정할 수 있는 내용의 글을 올려 신고 사실..

안녕하세요. 재산/경제사건 전문 변호사 이세환입니다.​이 글은 제가 수행한 사례를 소개드리는 글로, 인력공급업을 영위하는 과정에서 "실제 용역의 공급이 없었음에도 허위세금계산서발행을 하여 조세범처벌법을 위반하였다"는 세무서 고발을 당하게 된 의뢰인의 사례입니다.​​ 이 사건 수사결과통지서 / 사건 대응 당시 수사기관에 제출한 변호인 의견서​이 글을 보게 된 분들 중에도 인력공급업을 운영하는 과정에서 허위세금계산서발행으로 조세범처벌법 관련 고발을 받게 된 분들이 계실 것입니다. 업무의 특성상 이 사건 혐의를 받게 되는 분들이 많기 때문인데요.​​즉 인력을 공급하고 그에 따라 대금을 지급받았으나, 해당 대금을 노동자에게 지급하는 과정에서 관련 서류가 미비한 경우가 있습니다. 노동자들의 요구가 있었을 수도 있..

안녕하세요. 형사법전문변호사 이세환입니다. 이 글은 제가 직접 수행한, 보이스피싱통장대여 문제로 사기방조 혐의를 받을 위기에 처했으나 빠르게 대응하여 [불입건결정]을 받아내는 데 성공한 사례입니다.​ 아마 '무혐의'라는 말은 들어보셨어도, '불입건'이라는 단어는 처음 듣는 분들이 많으실텐데요. 불입건결정이란 정식으로 경찰조사를 하기 전, 참고인이 명백하게 죄가 없음을 확인하였으므로 입건(정식수사)를 하지 않겠다는 결정을 의미합니다.​​어떠한 측면에서 보든 무혐의를 받는 것 보다 더 난이도가 있고, 또 사건 본인의 입장에서는 더 좋은 결론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다만 불입건결정을 받을 수 있는 상황이 그리 다채로운 건 아닙니다.​​1) 경찰조사 연락이 온 즉시 대응이 이루어져야 하고2) 무죄/무혐의의 증..

안녕하세요. 성범죄전문변호사 이세환입니다. 올해 들어 "성매매 혐의로 풍속수사팀/풍속단속계에서 경찰조사를 받으라고 연락이 왔다"며 저에게 연락주시는 분들이 부쩍 많아졌습니다. 이러한 연락을 받던 중 어느 순간 상당히 특이한 현상이라는 생각이 들었는데요. 성매매·성매수로 적발되는 사건 수는 매년 일정한 규모를 유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그래서 의뢰인분들과의 면담 전에 개인적인 경로를 통해 현황을 확인해보았고, 경찰에서 성매매장부단속에 집중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결론에 도달하였습니다. 성매매업소 실장이 장부를 제공하였거나, 다른 범죄 혐의로 수사를 받게 되어 장부를 입수하게 되었다거나 하는 이유 등으로 말이지요. 보통 성매매사건에 대한 수사는 여청계에서 담당하는데, 지방경찰청 풍속수사팀(풍속팀)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