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법률정보/디지털성범죄 4

텔레그램 공조수사와 포렌식의 현실 - 삭제해도 끝나지 않는 디지털 성범죄 수사

📌 이 글의 목차 - 텔레그램이니까 괜찮다? 더 이상 통하지 않습니다 - 삭제했는데도 조사받는 이유 – 디지털 포렌식이란? - 공조수사는 어떻게 진행되고, 어떤 자료까지 확보되나요? - 수사기관은 이런 흐름으로 증거를 찾습니다 - 지금 필요한 건 삭제가 아닌 전략입니다▼찾아오시는길 법무법인 동주 서울사무소(본사)주소서울특별 서초구 서초중앙로 123 (서초동), 13층 (서초동, 엘렌타워)찾아오시는 길 상세- 서울중앙지방법원, 서울고등검찰청 맞은편 (법원검찰청 사거리 위치)- 2호선, 3호선 교대역 하차 후 8lawyerleesh.tistory.com 법무법인 동주 수원사무소주소수원시 영통구 광교중앙로248번길 7-2, B동 902-903호(하동, 원희캐슬광교)찾아오시는 길 상세수원지방법원/수원고등법원..

딥페이크처벌 제작/유포/시청/소지 상황별 처벌여부.zip

▼찾아오시는길 법무법인 동주 서울사무소(본사)주소서울특별 서초구 서초중앙로 123 (서초동), 13층 (서초동, 엘렌타워)찾아오시는 길 상세- 서울중앙지방법원, 서울고등검찰청 맞은편 (법원검찰청 사거리 위치)- 2호선, 3호선 교대역 하차 후 8lawyerleesh.tistory.com  법무법인 동주 수원사무소주소수원시 영통구 광교중앙로248번길 7-2, B동 902-903호(하동, 원희캐슬광교)찾아오시는 길 상세수원지방법원/수원고등법원/수원지방검찰청/수원고등검찰청 앞 - 도보 1분, 89m 1) 인근 버스정류장lawyerleesh.tistory.com  법무법인 동주 인천사무소주소인천광역시 미추홀구 학익소로 66, 403-404호(학익동, 선정빌딩) 찾아오시는 길 상세1) 인근 버스정류장- 서원아파트..

대표적인 디지털 성범죄 종류 5가지, 각각의 대응방법

우리나라는 디지털성범죄(온라인성범죄)에 매우 엄격합니다. 디지털성범죄를 저지르면 수십년간 감옥에서 지내게 될 수도 있습니다.디지털성범죄에는 어떤 종류가 있고, 처벌 수준은 어떨까요. 성범죄 사건에 강한 법무법인 동주에서 정확히 알려드립니다. 이번 글을 읽으시면, 디지털성범죄에 종류·처벌·대응 방법에 관해 아시게 됩니다.   디지털성범죄 종류 온라인성범죄라고도 불리는 디지털성범죄는 온라인에서 발생하는 사건만으로 한정 하지는 않습니다. 오프라인에서 발생하는 성범죄도 디지털성범죄로 취급 될 수 있습니다. 다음 5가지는 대표적인 디지털성범죄 종류입니다. - 불법 촬영 / 유포- 불법 촬영물 유포 협박 (촬영물이용협박)- 사진·영상 합성 - 성적 내용 발설- 성착취먼저 불법 촬영에 관해서 얘기해 보겠습니다. 불법..

카촬죄 기소유예? '성립 조건'을 알아야 합니다

이세환 변호사 (형사전문변호사, 성범죄전문변호사, 음주운전전문변호사)학력연세대학교 법과대학 졸업 연세대학교 법학전문박사과정(형사법) 변호사시험 합격 前 법률사무소 기린 (서초동) 前 법무법인 더쌤 (서울사무소) 前 법률사무소 지음 前 공동법률lawyerleesh.tistory.com  법무법인 동주 대표변호사, 파트너변호사, 구성원 소개 lawyerleesh.tistory.com   7년 이하 징역 5천만원 이하 벌금. 카메라 등 이용 촬영죄(카촬죄)를 저지르면 받게 되는 처벌 수준입니다. 처벌 수준이 무겁기 때문에 초범이어도 실형을 피하기가 어렵습니다. 심지어 구속 수사 받을 확률도 있죠. 몰카를 찍고도 기소유예·집행유예 받을 수 있을까요. 법무법인 동주에서 카촬죄 기소유예 받는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