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세환 변호사

📌 이 글의 목차 - 텔레그램이니까 괜찮다? 더 이상 통하지 않습니다 - 삭제했는데도 조사받는 이유 – 디지털 포렌식이란? - 공조수사는 어떻게 진행되고, 어떤 자료까지 확보되나요? - 수사기관은 이런 흐름으로 증거를 찾습니다 - 지금 필요한 건 삭제가 아닌 전략입니다▼찾아오시는길 법무법인 동주 서울사무소(본사)주소서울특별 서초구 서초중앙로 123 (서초동), 13층 (서초동, 엘렌타워)찾아오시는 길 상세- 서울중앙지방법원, 서울고등검찰청 맞은편 (법원검찰청 사거리 위치)- 2호선, 3호선 교대역 하차 후 8lawyerleesh.tistory.com 법무법인 동주 수원사무소주소수원시 영통구 광교중앙로248번길 7-2, B동 902-903호(하동, 원희캐슬광교)찾아오시는 길 상세수원지방법원/수원고등법원..

📌 목차 - “성범죄 초범인데 실형 나올 수도 있나요?”- 그런데, ‘초범’은 정확히 어떤 경우를 말하나요? - 초범의 경우, 처벌은 어떻게 결정되나요? - 성범죄 초범이라도 실형까지 선고되는 경우 - 기소유예·집행유예 가능성을 높이려면 - 마무리하며 안녕하세요. 성범죄전문변호사 이세환입니다. 성범죄 혐의로 조사를 받게 된 분들이 가장 많이 하시는 질문 중 하나가 이겁니다. “변호사님, 제가 초범인데 실형까지 나올 수도 있나요?” 오늘은 이 질문에 대한 명확한 기준을, 실무적으로 설명드려보려 합니다. “성범죄 초범인데 실형 나올 수도 있나요?”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네, 초범도 실형 가능합니다.” 특히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초범이라도 실형이 선고될 수 있습니다: - 피해자와의 합의가 이루어지지 ..

안녕하세요. 성범죄전문변호사 이세환입니다. 최근 한 언론 보도에 따르면, 경기 수원시의 한 성매매업소 밀집 지역에서 성매매가 이뤄진 건물의 건물주가 건축법 위반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고 있다고 합니다. 이 건물에는 총 16곳의 성매매업소가 입주해 있었고, 건물주는 "단순 임대일 뿐"이라며 혐의를 부인했지만, 경찰은 성매매 장소 제공 및 불법 용도변경 여부를 함께 들여다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 사건은 건물주가 성매매 운영에 직접 가담하지 않아도 처벌을 받을 수 있다는 현실을 잘 보여주는 사례인데요. 이처럼 오피스텔이나 빌라, 건물을 보유하고 있던 건물주가 본인 소유 부동산에서 이루어진 성매매나 퇴폐유흥업소 영업으로 경찰조사를 받게 되는 일이 종종 있습니다. 이 때 적용되는 혐의는 보통 두가지..

▶ 이 사건은 만19세 이상의 성인들이 만19세 미만의 미성년자를 간음한 사건임▶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한 성범죄 사건은 사건당시 미성년자의 연령 및 사건 내용에 따라 적용 규정이 형법/성폭력처벌법/아청법 등으로 세분화 됨▶ 이 사건은 가해자/피해자가 다수인 사건으로 피해내용 별로 다른 규정을 적용 (하단 관련 규정 참고)  온라인 커뮤니티 디시인사이드 '우울증 갤러리'에서 알게 된 10대 여학생들을 성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0대 남성 2명에게 검찰이 중형을 구형했습니다. 검찰은 13일 인천지법 형사14부 심리로 열린 결심 공판에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상 준강간 등 혐의로 기소한 23살 A씨에 대해 징역 15년을 구형했습니다.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상 강간 등 혐의로 기소한..

제가 직접 수행한,재판단계에 조력을 제공하여지하철 불법촬영 '벌금'선처 받는 데 성공한 사례를 소개드리는 글입니다.   ▼찾아오시는길 법무법인 동주 서울사무소(본사)주소서울특별 서초구 서초중앙로 123 (서초동), 13층 (서초동, 엘렌타워)찾아오시는 길 상세- 서울중앙지방법원, 서울고등검찰청 맞은편 (법원검찰청 사거리 위치)- 2호선, 3호선 교대역 하차 후 8lawyerleesh.tistory.com  법무법인 동주 수원사무소주소수원시 영통구 광교중앙로248번길 7-2, B동 902-903호(하동, 원희캐슬광교)찾아오시는 길 상세수원지방법원/수원고등법원/수원지방검찰청/수원고등검찰청 앞 - 도보 1분, 89m 1) 인근 버스정류장lawyerleesh.tistory.com  법무법인 동주 인천사무소주소인..

제가 직접 수행한,경찰단계에서 무혐의(증거불충분) 종결에성공한 사례를 소개드리는 글입니다.   ▼찾아오시는길 법무법인 동주 서울사무소(본사)주소서울특별 서초구 서초중앙로 123 (서초동), 13층 (서초동, 엘렌타워)찾아오시는 길 상세- 서울중앙지방법원, 서울고등검찰청 맞은편 (법원검찰청 사거리 위치)- 2호선, 3호선 교대역 하차 후 8lawyerleesh.tistory.com  법무법인 동주 수원사무소주소수원시 영통구 광교중앙로248번길 7-2, B동 902-903호(하동, 원희캐슬광교)찾아오시는 길 상세수원지방법원/수원고등법원/수원지방검찰청/수원고등검찰청 앞 - 도보 1분, 89m 1) 인근 버스정류장lawyerleesh.tistory.com  법무법인 동주 인천사무소주소인천광역시 미추홀구 학익소로..

제가 직접 수행한,검찰단계에서 기소유예 선처에 성공한 사례를소개드리는 글입니다.  안녕하세요. 성범죄전문변호사 이세환입니다.  이 글을 보게 된 분이라면 술먹고 우발적으로 저지른 성추행 사건으로 경찰조사를 받게 되어 해결방법을 찾다가 우연히 제 글을 발견하게 되셨을 것이라 생각됩니다.  처음에는 '에이 별일 없을거야'라고 생각을 하다가도, 인터넷에 떠도는 여러 글을 보며 '혹시나'하는 불안함을 가지게 되셨을 것 같은데요. 이거 잘못하면 큰일나는것 아닌가, 지금이라도 성범죄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받아야 하나 등 이런저런 생각에 머리가 복잡하다 느끼실 것 같습니다.  이 글은 제가 직접 수행한 사례를 소개드리는 글이기는 합니다만,이와 같은 결과를 소개드리는 데는 이 사건이 '성공사례'라고 일컬을만한 내용을 포함..

제가 직접 수행한,경찰단계에서 무혐의 종결에 성공한 사례를소개드리는 글입니다.  ▼찾아오시는길 법무법인 동주 서울사무소(본사)주소서울특별 서초구 서초중앙로 123 (서초동), 13층 (서초동, 엘렌타워)찾아오시는 길 상세- 서울중앙지방법원, 서울고등검찰청 맞은편 (법원검찰청 사거리 위치)- 2호선, 3호선 교대역 하차 후 8lawyerleesh.tistory.com  법무법인 동주 수원사무소주소수원시 영통구 광교중앙로248번길 7-2, B동 902-903호(하동, 원희캐슬광교)찾아오시는 길 상세수원지방법원/수원고등법원/수원지방검찰청/수원고등검찰청 앞 - 도보 1분, 89m 1) 인근 버스정류장lawyerleesh.tistory.com  법무법인 동주 인천사무소주소인천광역시 미추홀구 학익소로 66, 403..

▼찾아오시는길 법무법인 동주 서울사무소(본사)주소서울특별 서초구 서초중앙로 123 (서초동), 13층 (서초동, 엘렌타워)찾아오시는 길 상세- 서울중앙지방법원, 서울고등검찰청 맞은편 (법원검찰청 사거리 위치)- 2호선, 3호선 교대역 하차 후 8lawyerleesh.tistory.com  법무법인 동주 수원사무소주소수원시 영통구 광교중앙로248번길 7-2, B동 902-903호(하동, 원희캐슬광교)찾아오시는 길 상세수원지방법원/수원고등법원/수원지방검찰청/수원고등검찰청 앞 - 도보 1분, 89m 1) 인근 버스정류장lawyerleesh.tistory.com  법무법인 동주 인천사무소주소인천광역시 미추홀구 학익소로 66, 403-404호(학익동, 선정빌딩) 찾아오시는 길 상세1) 인근 버스정류장- 서원아파트..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동주 대표변호사 이세환입니다. 제가 직접 수행했던, 헌팅 술자리에서 발생한 성범죄 사건으로 '준강간미수' 고소를 당했으나 검찰단계에서 기소유예 방어에 성공한 사례를 소개드리는 글입니다.     법무법인 동주 서울사무소(본사)주소서울특별 서초구 서초중앙로 123 (서초동), 13층 (서초동, 엘렌타워)찾아오시는 길 상세- 서울중앙지방법원, 서울고등검찰청 맞은편 (법원검찰청 사거리 위치)- 2호선, 3호선 교대역 하차 후 8lawyerleesh.tistory.com  법무법인 동주 수원사무소주소수원시 영통구 광교중앙로248번길 7-2, B동 902-903호(하동, 원희캐슬광교)찾아오시는 길 상세수원지방법원/수원고등법원/수원지방검찰청/수원고등검찰청 앞 - 도보 1분, 89m 1) 인근 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