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세환 변호사

📌 이 글의 목차 - 텔레그램이니까 괜찮다? 더 이상 통하지 않습니다 - 삭제했는데도 조사받는 이유 – 디지털 포렌식이란? - 공조수사는 어떻게 진행되고, 어떤 자료까지 확보되나요? - 수사기관은 이런 흐름으로 증거를 찾습니다 - 지금 필요한 건 삭제가 아닌 전략입니다▼찾아오시는길 법무법인 동주 서울사무소(본사)주소서울특별 서초구 서초중앙로 123 (서초동), 13층 (서초동, 엘렌타워)찾아오시는 길 상세- 서울중앙지방법원, 서울고등검찰청 맞은편 (법원검찰청 사거리 위치)- 2호선, 3호선 교대역 하차 후 8lawyerleesh.tistory.com 법무법인 동주 수원사무소주소수원시 영통구 광교중앙로248번길 7-2, B동 902-903호(하동, 원희캐슬광교)찾아오시는 길 상세수원지방법원/수원고등법원..

📌 목차 - “성범죄 초범인데 실형 나올 수도 있나요?”- 그런데, ‘초범’은 정확히 어떤 경우를 말하나요? - 초범의 경우, 처벌은 어떻게 결정되나요? - 성범죄 초범이라도 실형까지 선고되는 경우 - 기소유예·집행유예 가능성을 높이려면 - 마무리하며 안녕하세요. 성범죄전문변호사 이세환입니다. 성범죄 혐의로 조사를 받게 된 분들이 가장 많이 하시는 질문 중 하나가 이겁니다. “변호사님, 제가 초범인데 실형까지 나올 수도 있나요?” 오늘은 이 질문에 대한 명확한 기준을, 실무적으로 설명드려보려 합니다. “성범죄 초범인데 실형 나올 수도 있나요?”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네, 초범도 실형 가능합니다.” 특히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초범이라도 실형이 선고될 수 있습니다: - 피해자와의 합의가 이루어지지 ..

안녕하세요. 성범죄전문변호사 이세환입니다. 최근 한 언론 보도에 따르면, 경기 수원시의 한 성매매업소 밀집 지역에서 성매매가 이뤄진 건물의 건물주가 건축법 위반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고 있다고 합니다. 이 건물에는 총 16곳의 성매매업소가 입주해 있었고, 건물주는 "단순 임대일 뿐"이라며 혐의를 부인했지만, 경찰은 성매매 장소 제공 및 불법 용도변경 여부를 함께 들여다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 사건은 건물주가 성매매 운영에 직접 가담하지 않아도 처벌을 받을 수 있다는 현실을 잘 보여주는 사례인데요. 이처럼 오피스텔이나 빌라, 건물을 보유하고 있던 건물주가 본인 소유 부동산에서 이루어진 성매매나 퇴폐유흥업소 영업으로 경찰조사를 받게 되는 일이 종종 있습니다. 이 때 적용되는 혐의는 보통 두가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