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세환 변호사

성범죄전문변호사가 알려드리는현실적인 변호사선임비용 가이드 📌 목차 1. 성범죄사건, 왜 전문변호사를 선임해야 하나요? 2. 성범죄전문변호사 선임비용이 일반 사건과 다른 이유 3. 보통 선임비용은 어느 정도일까? (실제 사례 기준) 4. 선임비용이 달라지는 핵심 요소 4가지 5. 성범죄전문변호사 선임비용 아까워할 수 없는 이유6. 마무리 조언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동주의 대표변호사 / 형사·성범죄사건전문변호사 이세환입니다. 성범죄 사건으로 조사를 앞두고 있거나, 수사를 받게 되었을 때 "이 사건에는 어떤 결론이 나올 수 있을까요?"“성범죄전문변호사 선임비용은 얼마나 하나요?” 위 두가지를 가장 많이 궁금해 하십니다. 실제 제가 상담을 해 보면, 10명 중 10명이 이러한 질문을 하시는데요.실무적으로 봤..

안녕하세요. 성범죄전문변호사 이세환입니다. 우리 센터에서는 얼마 전 성범죄 사건에 연루되었을 때 예상되는 수사관 질문, 필요 양형자료, 그리고 사안에 딱 맞는 변호사까지 한번에 확인해보실 수 있는 [동주 성범죄 자가진단 5.0]을 런칭하였습니다. 풍기문란죄, 공연음란죄의 경우 본인의 행동이 처벌의 대상이 된다는 것 조차 알지 못해 대응에 어려움을 겪는 분들이 많습니다. ​​즉 성립여부에 대한 확인조차 되지 않아 본인 사건에서 경찰조사를 준비해야하는지, 아니면 이대로 사실관계만 얘기하면 끝날지도 파악하기 어려운 것인데요.​​그래서 이 글을 통해 풍기문란죄, 공연음란죄가 성립하는지를 스스로 판단, 대응의 필요성을 확인하실 수 있도록 자가진단 리스트를 제공해 드리고, 관련 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아래 내..

안녕하세요. 성범죄전문변호사 이세환입니다.우리 법인에서 수행한 성범죄성공사례를 소개드리는 글입니다. 의뢰인은 20대 초반의 대학생으로 대학이 위치한 지역에서 자취 중인 학생이었습니다. 의뢰인은 과대를 맡는 등 학교 생활에 있어서 최선을 다하는 성실한 학생이었는데요.동아리 활동을 통해 알게 된 다른 학과 학우와 유독 친하게 지내는 사이였다고 합니다. 사건 당일은 두 사람이 서로의 마음을 확인한 날이었는데요. 두 사람은 동아리 회식 뒤 산책을 하며 서로의 마음을 확인한 상태로 의뢰인의 자취방으로 이동하였습니다. 이후 맥주 한 캔씩을 더 마신 두 사람은 성관계를 맺게 되었다고 합니다. 다음 날 여성은 의뢰인을 강간죄로 고소하였으며 대학의 커뮤니티에 의뢰인을 특정할 수 있는 내용의 글을 올려 신고 사실..

안녕하세요. 성범죄전문변호사 이세환입니다. 올해 들어 "성매매 혐의로 풍속수사팀/풍속단속계에서 경찰조사를 받으라고 연락이 왔다"며 저에게 연락주시는 분들이 부쩍 많아졌습니다. 이러한 연락을 받던 중 어느 순간 상당히 특이한 현상이라는 생각이 들었는데요. 성매매·성매수로 적발되는 사건 수는 매년 일정한 규모를 유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그래서 의뢰인분들과의 면담 전에 개인적인 경로를 통해 현황을 확인해보았고, 경찰에서 성매매장부단속에 집중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결론에 도달하였습니다. 성매매업소 실장이 장부를 제공하였거나, 다른 범죄 혐의로 수사를 받게 되어 장부를 입수하게 되었다거나 하는 이유 등으로 말이지요. 보통 성매매사건에 대한 수사는 여청계에서 담당하는데, 지방경찰청 풍속수사팀(풍속팀)이 ..

📌 목차 - “성범죄 초범인데 실형 나올 수도 있나요?”- 그런데, ‘초범’은 정확히 어떤 경우를 말하나요? - 초범의 경우, 처벌은 어떻게 결정되나요? - 성범죄 초범이라도 실형까지 선고되는 경우 - 기소유예·집행유예 가능성을 높이려면 - 마무리하며 안녕하세요. 성범죄전문변호사 이세환입니다. 성범죄 혐의로 조사를 받게 된 분들이 가장 많이 하시는 질문 중 하나가 이겁니다. “변호사님, 제가 초범인데 실형까지 나올 수도 있나요?” 오늘은 이 질문에 대한 명확한 기준을, 실무적으로 설명드려보려 합니다. “성범죄 초범인데 실형 나올 수도 있나요?”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네, 초범도 실형 가능합니다.” 특히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초범이라도 실형이 선고될 수 있습니다: - 피해자와의 합의가 이루어지지 ..

안녕하세요. 성범죄전문변호사 이세환입니다. 최근 한 언론 보도에 따르면, 경기 수원시의 한 성매매업소 밀집 지역에서 성매매가 이뤄진 건물의 건물주가 건축법 위반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고 있다고 합니다. 이 건물에는 총 16곳의 성매매업소가 입주해 있었고, 건물주는 "단순 임대일 뿐"이라며 혐의를 부인했지만, 경찰은 성매매 장소 제공 및 불법 용도변경 여부를 함께 들여다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 사건은 건물주가 성매매 운영에 직접 가담하지 않아도 처벌을 받을 수 있다는 현실을 잘 보여주는 사례인데요. 이처럼 오피스텔이나 빌라, 건물을 보유하고 있던 건물주가 본인 소유 부동산에서 이루어진 성매매나 퇴폐유흥업소 영업으로 경찰조사를 받게 되는 일이 종종 있습니다. 이 때 적용되는 혐의는 보통 두가지인..

제가 직접 수행한,검찰단계에서 기소유예 선처에 성공한 사례를소개드리는 글입니다.  안녕하세요. 성범죄전문변호사 이세환입니다.  이 글을 보게 된 분이라면 술먹고 우발적으로 저지른 성추행 사건으로 경찰조사를 받게 되어 해결방법을 찾다가 우연히 제 글을 발견하게 되셨을 것이라 생각됩니다.  처음에는 '에이 별일 없을거야'라고 생각을 하다가도, 인터넷에 떠도는 여러 글을 보며 '혹시나'하는 불안함을 가지게 되셨을 것 같은데요. 이거 잘못하면 큰일나는것 아닌가, 지금이라도 성범죄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받아야 하나 등 이런저런 생각에 머리가 복잡하다 느끼실 것 같습니다.  이 글은 제가 직접 수행한 사례를 소개드리는 글이기는 합니다만,이와 같은 결과를 소개드리는 데는 이 사건이 '성공사례'라고 일컬을만한 내용을 포함..

미성년자대상 성추행, 경찰조사 수사 단계가 중요한 이유는 이 단계에서의 진술이 결과에 상당히 영향을 미치기 때문입니다.  미성년자대상 사건은 처벌의 수위가 높고(불이익이 크고), 또 대응하기가 어려운 사건유형 중 하나입니다. 유죄가 인정되는 즉시 신상공개, 취업제한 등의 보안처분이 따라오는데다 실형선고 비율/중형선고 비율도 정말 높습니다.  그래서 미성년자성추행 사건은 초기대응이 중요합니다. 경찰조사, 수사단계에서 만반의 준비를 다 끝내놓는다고 생각하셔야 중형을 겨우 피할 수 있을 정도인데요. 반면 수사단계 대응을 잘 하면 아래와 같은 효과가 있습니다.  1. 경찰조사에 방어를 잘 하면 빠른 시점에 무혐의로 종결이 됩니다 2. 경찰조사 초기부터 일관된 태도,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선처의 필요성을 적극 ..

미성년자성매매 변호사 비용은? 성인이 미성년자와 성매매를 하면 아청법이나 형법을 근거로 성인을 처벌합니다. ‘아청법’ 이란 미성년자를 상대로 성범죄를 한 사람을 처벌하기 위한 법 규정이고 미성년자 성매매, 성폭행, 성착취물에 관한 구체적인 규정이 있습니다. 미성년자성매매 경찰조사에 대응하기 위한 변호사 비용은 최소 550만원 이상이며 아래에서 처벌과 비용을 자세히 설명합니다.  미성년자성매매 처벌 수위 미성년자를 상대로 한 성매매는 성인보다 처벌 수위가 훨씬 높습니다.​ 일단 성인과 달리 성매매를 제안만 해도 처벌합니다. 초범이라 하더라도 기소 유예와 같은 ‘한번 봐주는’ 처분을 받기는 상당히 어렵기 때문에 바짝 준비해 전략적으로 대처해야 합니다. 특히 양형 준비에 따라 징역형도 나올 수 있으므로 전문가..

학력연세대학교 법과대학 졸업 연세대학교 법학전문박사과정(형사법) 변호사시험 합격 前 법률사무소 기린 (서초동) 前 법무법인 더쌤 (서울사무소) 前 법률사무소 지음 前 공동법률사무소 동주 前 대법원 국선변호인 現 법무법인 동주   경력 대한변호사협회 [형사법] 전문변호사 대한변호사협회 [학교폭력] 전문변호사 대한변호사협회 대의원 수원남부경찰서 수사민원상담변호사 수원지방검찰청 피해자 국선변호사 대한치과협회 법률지원변호사 평택시 청북면 마을변호사 (공익활동) 경기도 수원교육지원청 자문변호사 수원 한일전산고등학교 고문변호사 수원 한봄고등학교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 외부위원 flick contents Lab (성범죄 피해자를 위한 게임제작 업체) 자문변호사 네이버지식in전문상담위원 (형사소송분야) 화성오산교육청 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