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세환 변호사

2022도15950 추행 (라) 파기환송 [영내 생활관에서 또는 불침번 근무 중 동성 군인 간 성적 행위가 군형법상 추행죄를 구성하는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자발적 의사 합치에 따른 동성인 군인 사이의 항문성교 그 밖에 이와 유사한 행위가 군이라는 공동사회의 건전한 생활과 군기를 직접적・구체적으로 침해하는 경우 군형법상 추행죄를 구성하는지 여부(적극) ☞ 피고인이 함께 복무하던 군인과 소속대 막사 생활관 내에서 키스하고 속옷 안에 손을 집어넣어 성기를 잡고 비비는 행위를 하는 등으로 추행을 하고(이하 ‘제1행위’), ② 소속대 막사 화장실에서 불침번근무 중인 군인으로부터 구강성교를 해달라는 요구를 받고 입으로 성기를 빨아 사정하게 함으로써 추행을 하였다(이하 ‘제2행위’)는 군형법상 추행으로..

2023두41314 부가가치세부과처분 등 취소청구 [실제 거래의 주체가 아닌 제3자(자회사) 명의로 세금계산서를 발급·수취한 경우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하는지가 문제된 사례] ☞ 식품 제조 판매업을 영위하는 A그룹 회장의 업무상 횡령 과정에서, 원고들 중 일부인 모회사(이하 ‘원고 모회사들’)가 자회사 명의로 세금계산서를 발급ㆍ수취하자 과세관청인 피고들은 원고들을 상대로 부가가치세 부과처분 등을 하였고, 이에 원고들이 그 처분의 취소를 청구한 사안임☞ 원심은, 원고 모회사들이 자신의 계산과 책임으로 사업을 영위하지 않는 자회사의 명의를 빌려 그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하되, 그 등록된 사업을 온전히 자신의 계산과 책임으로 영위하면서 부가가치세를 신고ㆍ납부해 온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는 전제에서, ..

성범죄전문변호사가 알려드리는현실적인 변호사선임비용 가이드 📌 목차 1. 성범죄사건, 왜 전문변호사를 선임해야 하나요? 2. 성범죄전문변호사 선임비용이 일반 사건과 다른 이유 3. 보통 선임비용은 어느 정도일까? (실제 사례 기준) 4. 선임비용이 달라지는 핵심 요소 4가지 5. 성범죄전문변호사 선임비용 아까워할 수 없는 이유6. 마무리 조언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동주의 대표변호사 / 형사·성범죄사건전문변호사 이세환입니다. 성범죄 사건으로 조사를 앞두고 있거나, 수사를 받게 되었을 때 "이 사건에는 어떤 결론이 나올 수 있을까요?"“성범죄전문변호사 선임비용은 얼마나 하나요?” 위 두가지를 가장 많이 궁금해 하십니다. 실제 제가 상담을 해 보면, 10명 중 10명이 이러한 질문을 하시는데요.실무적으로 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