준강간미수 기소유예 성공사례 - 헌팅 술자리성범죄 사건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동주 대표변호사 이세환입니다.

 

제가 직접 수행했던, 헌팅 술자리에서 발생한 성범죄 사건으로 '준강간미수' 고소를 당했으나 검찰단계에서 기소유예 방어에 성공한 사례를 소개드리는 글입니다.

 

 

 

 

법무법인 동주 서울사무소(본사)

 

법무법인 동주 수원사무소

 

법무법인 동주 인천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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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가 저를 찾아오시게 된 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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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는 친구들 3명과 함께 바다로 휴가를 떠났습니다. 낮시간은 바다에서 시간을 보내고, 저녁이 되어 친구들과 술을 마시기 위해 밖으로 나갔는데요. 술집에서 우연히 만난 다른 여성 4명과 합석을 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술기운이 어느정도 오른 후, 합석한 여성들과 함께 A씨 일행의 숙소로 이동을 하여 술자리를 이어갔다고 하는데요. 새벽시간쯤 구매한 술이 모두 소진되었고, A씨와 술에 만취한 일행들을 제외한 몇몇이 술을 더 사오기 위해 숙소를 빠져나가게 됩니다.

 

A씨는 휴식을 위해 방에 들어갔다가 그곳에서 이미 휴식을 취하고 있었던 B씨의 옆에 누웠다고 하는데요. 술기운이 오르자 A씨는 B씨에게 입을 맞추는 형태로 강제추행, B씨의 손을 이용하여 본인의 성기를 쓰다듬게 하는 형태로 다시 한번 강제추행, 이후 B씨의 하의를 벗기고 간음을 시도하였습니다. 하지만 그 순간 정신을 차린 B씨가 A씨를 제지하였고, 술을 사서 돌아온 일행들이 B씨의 제지 소리를 듣고 방으로 달려 들어오면서 경찰에 신고를 했다고 합니다.

 

경찰은 출동하여 A씨에 대한 인적사항을 확인하였으나, 이미 A씨가 만취한 상태였기 때문에 추가 조사는 어려워 자리를 떠났습니다. B씨의 일행도 이 때 자리를 떠났다고 하는데요. 다음날 술에서 깬 A씨는 처음에는 이러한 상황이 있었다는 사실을 기억하지 못하였으나, 함께 있던 친구들과의 대화 과정에서 사안의 심각성을 알게 되었다고 합니다.

 

이에 휴가지에서 돌아온 즉시 변호인의 조력을 받고자 하였고, 그 과정에서 저를 찾아오시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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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의 진행과정 및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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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는 처음에는 이 사건에 어떤 혐의가 적용될지를 가장 궁금해하셨습니다. 결과적으로 간음에 이르지 않았는데도 강간죄가 성립하는지, 아니면 다른 규정이 적용될지를 물어보셨는데요.

 

해당 사건은 피해자가 만취하여 잠든 상태에서 간음을 시도하였으나 B의 제지 및 일행의 도착으로 간음에 이르지는 못한 사건으로, 형법상 '준강간미수'에 해당할 것으로 판단하였습니다. 성기간 접촉이 없었다면 강제추행혐의가 적용되었을 것이지만, 접촉이 발생하였기 때문에 죄명이 강간미수로 확대 된 것입니다.

 

실무적으로 강제추행사건에 비해 강간 관련 죄는 선처를 받기가 어려운 게 현실입니다. A씨의 경우도 마찬가지였는데요. 그럼에도 이 사건을 맡은 후, 저는 기소유예를 받기 위한 노력을 가장 우선시 하였습니다.

 

특히 피해자와의 합의가 중요했는데, 문제는 휴가지에서 만난 사이여서 상대방의 신원조차 모르는 상황이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상대방의 국선변호사가 선정되며, 해당 국선변호사와 소통을 한 결과 피해자와의 합의를 이끌어내는 데 성공하였습니다. 이후 이 사건의 특성에 맞는 조력을 제공, 양형자료 또한 제출하였고, 결과적으로 교육조건부 기소유예로 방어하는 데 성공할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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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을 마치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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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건 의뢰인 A씨와 같이 술에 만취한 상태에서 준강간, 준강간미수 범행을 저지르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저의 경우 업무분야의 특성상 이런 사건들을 상당히 많이 마주하게 되는데, 어떤 사건은 소개드린 사례와 같이 기소유예로 마무리 되나, 어떤 사건에는 실형이 선고되기도 합니다.

 

이러한 차이가 생기는 데는 당사자가 이 사건에 대해 어떤 태도를 지니는지, 또 심각성에 대해 인지를 하였는지가 큰 요인이 되는데요. 심각성을 인지하고 처음부터 적극적으로, 변호사와 협조적으로 조사에 임하는 경우 아무래도 그렇지 않은 사건유형에 비해 결과가 좋습니다.

 

최근 제가 여러 글을 올리고, 또 성공사례들을 공개하며 많은 분들의 연락을 받고 있는데요. 어떤 분은 특정 사례를 언급하며 비슷한 사안이니 같은 결과를 달라고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물론 가능하다면 그렇게 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으나, 저를 찾아오시는 시점과 이전의 수사결과, 그리고 사건의 내용에 따라 정확히 같은 결과가 나오지는 않기도 합니다. 예컨대 기소유예를 바라며 저를 찾아오셨으나 이미 구공판이 임박한 상황에서는 제가 이끌어드릴 수 있는 결과는 벌금, 집행유예와 같은 선처 뿐입니다. 절차적으로 기소유예가 불가능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최대한 빠른 시점, 가능한 시점에 연락을 주시는 게 좋다는 말씀 드리며, 이 외의 사항들에 대해서는 만나서 얘기를 직접 들어보고, 도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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