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 경찰조사단계에서 증거불충분(혐의없음)종결 성공사례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동주 대표변호사 이세환입니다.

 

제가 수행했던 사례,

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 혐의에 대해 경찰조사단계에서 증거불충분(혐의없음)종결에 성공한 사례를 소개드리는 글입니다.

 

법무법인 동주 서울사무소(본사)

 

법무법인 동주 수원사무소

 

법무법인 동주 인천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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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의 경위

* 의뢰인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각색한 사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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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건 의뢰인 A씨는 헤어진 전 연인B씨와의 성관계 영상을 다량 보유하고 있었습니다. 해당 영상은 B씨와 연인관계이던 당시 협의에 의해 촬영한 것이었는데요. 두 사람의 관계가 멀어지면서 이 영상이 문제되게 됩니다.

 

B씨는 영상이 존재한다는 사실을 불안해 했으며, A씨에게 헤어질 당시 이 영상을 지워달라고 말했다고 하는데요. A씨는 알겠다고 말한 뒤 B씨가 보는 앞에서 해당 영상 파일을 핸드폰에서 모두 삭제하였다고 합니다.

 

그런데 해당 영상은 클라우드 자동연동 설정에 의해 A씨의 클라우드 폴더에 업로드가 되어 있었고, A씨가 친구와 대화를 나누며 컴퓨터의 배경화면을 캡쳐하는 과정에서 해당 폴더 및 파일명이 그대로 노출되었습니다. A씨의 친구는 이 사실을 B씨에게 알렸고, B씨는 A씨를 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 혐의로 고소하게되었습니다.

 

경찰에서는 조사를 위해 A씨에게 연락을 취했고, A씨는 영상물이 존재하는 건 사실이기에 혹여 성범죄 처벌을 받게될지, 이 상황을 어떻게 극복해야 하는지를 확인하고자 저를 찾아오셨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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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상을 삭제하지 않은게 문제가 될까요? 그리고 제가 보낸 사진으로는 솔직히 형체를 알아볼 수도 없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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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의 경위에 비추어 보아 A씨에게 적용될 수 있는 혐의는 두가지였습니다.

 

 

1) 카메라등이용촬영

2) 카메라등이용촬영물 반포

 

 

하지만 혐의가 적용되는 것과 혐의가 인정되는 것은 다른 문제였습니다. 즉 이 사건에 대해 A씨는 두개의 범죄에 관한 혐의점이 있는지 조사를 받게 될 것이나, 적절히 대응한다면 무혐의를 받을 수 있는 사건으로 보였다는 의미인데요. 이 외 숨겨진 사실관계나 의뢰인께서 밝히지 않은 점까지 상담과정에서 면밀히 파악해본 다음, 무혐의를 받을 수 있겠다는 개인적인 확신을 가지고 사건에 착수하였습니다.

 

착수 당시 A씨께서 궁금해하셨던 부분이 있었는데요. 전여친과의 성관계 영상을 삭제하였으나 클라우드에 업로드되어 있던 부분이 혹시 문제가 될지, 그리고 폴더명과 썸네일이 노출된 게 문제될 수 있을지였습니다.

 

이 중 첫번째 부분에 대해서는 전여자친구가 영상에 대한 삭제요구를 했고, 눈앞에서 삭제를 한 상황에서 본인의 개인 클라우드(외부접근불가)에 파일이 올라간 상황에 A씨가 처벌을 받게 될 가능성은 거의 없는 것으로 보였습니다. 특히 해당 영상을 촬영할 당시 B씨가 이를 거부하지 않았고, 오히려 B씨가 먼저 촬영 얘기를 꺼낸 점도 있다는 점에서 처벌가능성은 거의 0에 수렴할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문제는 두번째 부분, 폴더명과 썸네일이 노출되었고, 이를 친구에게 '전송'했기 때문에 반포 혐의가 인정될 가능성이 없지는 않았습니다. 하지만 이 부분은 사진을 보낸 당시의 전후 상황과 사진을 보낸 의도에 기초하여 혐의를 부인할 수 있을 것으로 보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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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의 결과 & 담당변호인 코멘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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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건은 증거불충분(혐의없음)으로 경찰조사단계에서 조기 종결되었습니다. 초기 경찰조사 단계에서 빠르게 대책을 세우고, 조력을 드린 결과였습니다. 의뢰인께서는 '변호사님을 믿지 못한건 아니지만, 그래도 꽤나 시간이 걸릴 줄 알았는데 경찰 수사 단계에서 종결될 줄은 몰랐다'며 감사를 표하셨습니다.

 

이처럼 연인관계에서 촬영된 영상물이 헤어진 뒤에 법적인 분쟁의 씨앗이 되는 경우가 정말 많습니다. 이때 주된 쟁점이 되는 건 사실 촬영당시의 상황이나 동의여부인데, 뒤늦은 시점에는 당사자의 기억이나 증언에 의존해 사실관계를 파악해야 하기 때문에 대응이 까다로운 편입니다.

 

또한 피해자가 고소를 하기에 이르렀다면 해당 문제에 대해 개인적인 대화, 합의는 어려울 수 있기도 한데요. 이런 저런 이유들로 결국 변호사를 찾아 도움을 받을 수 밖에 없습니다.

 

이 글을 보시는 분들 중에서도 저의 도움이 필요한 분들이 있을 것 같은데요. 저의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언제든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이 사건을 좋은 결과로 이끈 것 처럼, 같은 결과를 드릴 수 있는지 직접 확인먼저 해드리겠습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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