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이스피싱통장대여, 경찰입건 전 불입건종결 끌어낸 조력사례

안녕하세요. 형사법전문변호사 이세환입니다.

 

 

이 글은 제가 직접 수행한, 보이스피싱통장대여 문제로 사기방조 혐의를 받을 위기에 처했으나 빠르게 대응하여 [불입건결정]을 받아내는 데 성공한 사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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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마 '무혐의'라는 말은 들어보셨어도, '불입건'이라는 단어는 처음 듣는 분들이 많으실텐데요. 불입건결정이란 정식으로 경찰조사를 하기 전, 참고인이 명백하게 죄가 없음을 확인하였으므로 입건(정식수사)를 하지 않겠다는 결정을 의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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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떠한 측면에서 보든 무혐의를 받는 것 보다 더 난이도가 있고, 또 사건 본인의 입장에서는 더 좋은 결론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다만 불입건결정을 받을 수 있는 상황이 그리 다채로운 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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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경찰조사 연락이 온 즉시 대응이 이루어져야 하고

2) 무죄/무혐의의 증거가 뚜렷하게 존재해야 하며

3) 이러한 증거를 법리에 따라 논리적으로 재구성하여 혐의가 없음을 주장할 수 있어야 하고

4) 당연히 해당 사건과 관련해 손에 꼽히는 전문가의 도움 또한 받으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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때문에 불입건결정 사례를 찾아보기는 참 어려운데요. 이렇게 드문 사례, 제가 수행하여 결과를 끌어낸 바 있으니 이번 글을 통해 소개 드리겠습니다. 바로 소개 이어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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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의 배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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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건의 의뢰인께서는 대출을 받기 위해 여러 대출 업체에 연락을 취하셨습니다. 그 중 한 업체가 특히 대답이 빠르고 친절하며, 한도도 높게 쳐준다고 하여 해당 업체에서 진행하겠다고 마음먹으셨다 하는데요. 다만 이 업체에서는 '이 정도 한도가 나오기 위해서는 사전에 작업이 필요하다'며 거래기록을 만들것을 제안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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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은 업체에서 시키는 대로 거래기록을 만들었고, 거래 과정에서 입금된 돈은 지정된 계좌로 송금하였는데요. 그런데 몇번의 작업이 진행되자, 의뢰인의 통장과 계정이 정지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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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놀란 의뢰인께서는 대출업체에 통장과 계정이 정지되었음을 알렸는데, 그 즉시 업체에서는 의뢰인의 연락을 받지 않았습니다. 이에 놀란 의뢰인께서는 저를 찾아오셨고, 혹시나 큰 문제가 생기게 될 것은 아닌지 많이 불안해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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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건 의뢰인께 드린 조력의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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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러 정황을 확인한 후, 저는 의뢰인께 통장에 입금된 돈을 지정된 계좌로 송금한 행동이 결과적으로는 보이스피싱통장대여로 중간책역할을 수행한 것, '사기방조'가 될 수 있음을 안내 드렸습니다. 다만 대출업체에 속아서 사기 내지 방조의 고의가 없었음을 주장하면 처벌을 받지 않을 가능성이 있음도 설명드렸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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많이 혼란스러웠던 의뢰인께서는 '그럼 경찰에서 연락올 때 까지 기다려야 하냐'고 말씀하셨고, 저는 이에 대해 '경찰에 먼저 신고하자'고 제안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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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사건에서 의뢰인께 경찰에 먼저 신고, 자수하는 방법을 자주 제안드리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이 사건의 경우 이미 지급정지가 이루어졌고, 보이스피싱통장대여의 정황이 명확하였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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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즘같은 실무적 분위기 하에서는 의뢰인에 대한 경찰조사가 이루어 질 가능성이 100%에 가깝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차라리 먼저 경찰에 신고를 하고, 이를 항변 내용에 포함하는 것이 유리하다고 본 것이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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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제안에 따라 의뢰인께서는 경찰에 내용을 신고하였고, 경찰에서는 참고인조사 일정을 잡았습니다. 조사가 끝난 후에는 미리준비되어 있던 변호인의견서를 신속하게 제출하였지요. 대응의 속도가 중요하였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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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의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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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적으로 이 사건 의뢰인께서는 보이스피싱통장대여 사기방조에 대해 입건전 종결, 불입건결정을 받음으로써 사기방조 혐의로부터 완벽하게 벗어날 수 있었습니다. 신속하고 치밀한 대응끝에 얻어낸 결과라는 점에 의의가 있다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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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치는 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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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이스피싱이라는 범죄가 완성되기 위해서는 중간책/전달책 역할을 할 사람이 필요합니다. 하지만 자발적으로 범죄행위에 나서는 사람들은 극히 드물기 때문에 선량한 사람들을 속여 이러한 역할을 하도록 하는 일이 많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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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는 이렇게 사건에 연루되면 '나의 억울함은 내가 직접 나서서 주장해야'한다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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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기관에서는 정말로 범죄에 가담하였을 가능성을 항상 생각하기 때문에, "이 사람은 정말로 범죄에 가담하려는 마음이 0%였구나"라는 생각이 들도록 설득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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잘 알지도 못하는 남을, 법리에 맞게 설득하는 일은 쉽지 않은 일인데요. 따라서 보이스피싱통장대여 사건에 연루되었다면 전문가의 조력을 필수적으로 받으셔야 하며, 그러한 도움을 제가 직접 드릴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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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까지 보신 후 위 사례와 같은 종류의 조력을 원하시거나, 같은 결과를 원하신다면 저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운영하는 법무법인동주로 연락주셔서 "보이스피싱통장대여 문제로 이세환 대표변호사와의 상담을 원한다" 말씀해주시면 신속하게 저와 얘기 나눠보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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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 글 마치겠습니다. 이세환 변호사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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