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조건부 기소유예 뜻? 성범죄 사건의 선처종류

 

이세환 변호사 (형사전문변호사, 성범죄전문변호사, 음주운전전문변호사)

 

 

온라인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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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성범죄 사건의 수사 절차

성범죄사건으로 혐의를 받게되면 1차적으로 경찰의 조사를 받게 됩니다. 경찰은 조사과정에서 피의자가 혐의사실을 실제로 한 것이 맞는지, 이 내용이 형사상 처벌이 가능한지를 파악하는데, 만일 처벌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된다면 해당 사건을 검찰에 송치하게 됩니다.

 

 

검찰송치 후에는 총 세가지 결론이 나올 수 있습니다.

 

2. 검찰송치 이후, 검찰단계에서 나올 수 있는 결과 

1) 무혐의(혐의없음)

검찰에서 해당 사건에 대해 확인해본 결과 혐의가 뚜렷하지 않거나 증거가 부족하여 처벌될만한 사안이 아니라고 판단되는 경우 내리는 처분입니다.

 

2) 기소유예

혐의는 인정되지만, 즉 해당 사건에 대해 검사가 기소하여 재판으로 보내면 유죄인정을 받을 수 있는 사건이지만 기소를 하지 않겠다고 결정하는 경우 내리는 처분입니다.

 

 

기소는 우리나라에서 오직 검사만 할 수 있기에, 검사가 기소를 하지 않으면 해당 사건에 대한 유무죄판단이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즉 검사가 '이 사람이 잘못한 것은 맞지만, 전과자로 만들기에는 안타까우니 선처를 해 주어야 겠다'는 결단을 하는 케이스입니다.

 

3) 기소 (약식기소/정식기소)

해당 사건에 대해 형사재판을 열어 '이 자를 처벌해달라'고 청하는 절차입니다. 앞서 설명하였듯 오로지 검사만 기소를 할 수 있습니다.

 

 

기소의 방식에는 '약식기소'와 '정식기소'가 있습니다.

 

 

약식기소란 죄가 있는것은 맞으나 정식재판의 모든 절차를 거칠만큼 중한 사안이 아니어서 간이한 과정을 통해 처벌을 구할 때 이용하는 절차입니다. 약식기소가 있게 되면 법원에서는 '약식재판'을 통해 '약식명령'을 내리게 됩니다. 이 때 약식명령의 내용은 항상 '벌금'입니다.

 

 

반면 정식기소(공식 명칭은 아닙니다만)는 정상적인 재판청구 절차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검사의 정식기소가 있게 되면 정식재판이 열리게 되며, 법원은 사안에 따라 단독 또는 합의 재판부를 꾸려 유무죄 및 처벌의 수위에 대한 판단을 하게 됩니다.

 

3. 교육조건부 기소유예란?

교육조건부 기소유예란 검사가 해당 사건에 대해 기소를 하지 않겠다는 선처의 결정을 내리는 '대신에' 교육을 받아야 한다는 조건을 다는 것입니다. 성범죄사건에서 기소유예를 받았다면 대부분 이 '교육조건부 기소유예'를 받았음을 의미합니다.

 

 

이때 교육의 내용은 성교육 프로그램이 되는데, 보통 20~40시간 정도 해당 프로그램을 들어야 합니다.

 

 

4. 교육조건부 기소유예를 받고 교육을 받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

기소유예는 해당 사건을 종결하는 처분이 아닌, 유예하는 처분입니다. 즉 기소유예를 내린 후에도 검사는 언제든지 해당 사건에 대해 기소를 할 수 있습니다.

 

 

때문에 교육조건부 기소유예를 받고 성교육 프로그램 이수를 성실히 하지 않는 경우, 해당 사건에 대해 검사는 기소를 할 수 있습니다. 해당 사건에 대한 재판이 열린다면 유죄 인정을 피하기는 어려우므로 성범죄 전과자가 됩니다. 즉 징역, 벌금 등의 처벌을 받은 전과가 생기게 되며 이에 따라 취업제한, 신상공개 등의 보안처분 또한 병과될 수 있습니다.

 

 

이처럼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를 받았다고 하여 사건대응이 모두 끝나는 건 아니기 때문에, 전과자 신세를 피하기 위해서는 성교육프로그램 이수까지 성실히 마쳐야 합니다.

 

 

5. 성범죄 교육조건부기소유예 받을 수 있는 죄목?

교육이수조건부를 받을 수 있는 성범죄 유형은 실무상 거의 정해져있습니다.

 

 

강간, 주거침입강간, 준강간, 유사강간, 미성년자 대상 성범죄, 장애인대상 성범죄와 같이 심각한 사건으로 분류되는 경우 사실상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를 받기는 어렵습니다.

 

 

반면 공중밀집장소추행, 공연음란, 통신매체이용음란 등의 사건은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를 받을 수 있는 가능성이 높으며, 강제추행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다만 피의자가 초범이고, 반성의 정이 뚜렷하며, 재범의 가능성이 극히 낮은 등의 선처요소가 확인되는 경우에는 죄명에 관계없이(일부를 제외하고)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를 받을 수 있는 가능성이 열려있다고 할 것입니다.

 

6. 성범죄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 선처 받는 방법

'이렇게 하면 무조건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를 받을 수 있다'는 공식은 없습니다만, '이렇게 하지 않으면 기소유예 못받는다' 내용은 있습니다.

 

1) 검찰송치가 이루어 지기 전에 대응을 시작할 것

기소유예 선처를 받기 위한 첫번째 조건은 검찰송치 이전에 사건에 대한 적극적인 대응을 하는 것입니다.

 

 

혐의를 부인할 수 없는 성범죄 사건의 경우 피의자가 해당 사안에 대해 가볍게 생각하고 대응을 소홀히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당연히 기소유예가 나오겠지"라고 생각했다가 기소되어 법원에서 재판을 받게 되어 그제야 기소유예를 꼭 받고싶다고 연락주시는 경우도 있습니다. 하지만 기소 이후에는 기소유예를 받기가 불가능합니다. 누가 와도 안됩니다.

 

 

2) 경찰조사에 성실히 임하고, 최대한 많은 서류를 제출할 것

기소유예는 선처의 일종이기 때문에 검사가 '이 친구가 전과자가 되기에는 안타깝다'는 마음이 들게 해야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검사의 마음을 움직일 수 있을까요? 무엇보다 반성의 태도, 후회의 태도를 보여야 합니다.

 

 

그런데 사실 피의자는 검사를 만날 일이 없습니다. 검사 앞에서 눈물을 보이면 되겠지 라고 생각했다가 검사얼굴 한번 보지 못하고 재판을 받게 되는 피의자들이 90%이상입니다. 수사실무상 검사는 경찰에서 송치할 때 정리하여 보낸 자료만을 보고 해당 사건에 대한 선처여부를 판단합니다.

 

 

때문에 경찰조사를 받는 태도가 가장 중요하며, 수사서류를 보완할 수 있는 변호인의견서, 반성문, 탄원서 등을 최대한으로 제출하는 게 좋습니다.

 

 

단, 쓸데없이 의미없는 서류만 많이 제출하는 태도는 좋지 않습니다. 수사실무에 과중함을 주지 않으면서 핵심적인 부분을 챙기는 것이 중요합니다.

 

 

3) 혐의에 대해 전부인정 / 전부부인을 하지 말것

교육조건부 기소유예는 반성을 하는 피의자, 재범의 가능성이 낮은 피의자에 대한 선처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이런 이유로 기소유예를 받기 위해서는 '혐의에 대해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것이 중요합니다.

 

 

하지만 혐의전체를 인정해야한다는 의미가 아님에 유의해야합니다. 사건의 내용 전체에서 악의적으로 보일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도 인정을 해버리면, 재범의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이 내려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간혹 혐의를 부인하면서 '무죄가 받아들여 지든지 아니면 선처해주겠지'라는 헛된 희망을 가지는 분들이 있는데, 현실을 냉혹하게 직시해야 합니다. 혐의를 부인한다는 것은 곧 본인의 행동에 대한 반성이 없는 것이기 때문에 선처를 기대하기는 어려워집니다. 

 

 

7.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 경험 많은 성범죄전문변호사의 조력

 

성범죄사건에 대한 대응은 결국 성범죄전문변호사와 함께 해야합니다. 전문성, 경험, 노하우에 기반하여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를 받아본 경험이 많은 성범죄전문변호사가 특히 필요합니다.

 

 

서울, 수원, 인천 중 편한 곳에서 상담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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