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 초범인데 실형까지 나올 수 있나요? - 초범의 의미와 성범죄처벌기준

📌 목차
- “성범죄 초범인데 실형 나올 수도 있나요?”

- 그런데, ‘초범’은 정확히 어떤 경우를 말하나요?
- 초범의 경우, 처벌은 어떻게 결정되나요?
- 성범죄 초범이라도 실형까지 선고되는 경우
- 기소유예·집행유예 가능성을 높이려면
- 마무리하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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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성범죄전문변호사 이세환입니다.

 

성범죄 혐의로 조사를 받게 된 분들이 가장 많이 하시는 질문 중 하나가 이겁니다.

 

“변호사님, 제가 초범인데 실형까지 나올 수도 있나요?”

오늘은 이 질문에 대한 명확한 기준을, 실무적으로 설명드려보려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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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 초범인데 실형 나올 수도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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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네, 초범도 실형 가능합니다.”

특히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초범이라도 실형이 선고될 수 있습니다:

- 피해자와의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
- 동종 유사 사건이 사회적으로 민감하게 부각된 시점
- 범죄가 장시간·반복적으로 발생했거나,
- 신체 접촉의 정도나 피해정도가 중한 경우

실제 실무에서 보면, 초범이라도 강간죄· 준강간죄· 카메라등이용촬영죄의 경우 실형이 나오는 일이 드물지 않습니다.
특히 피해자 진술이 일관되고, 피의자 대응이 늦은 경우 더 위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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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데, ‘초범’은 정확히 어떤 경우를 말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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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무에서 “제가 초범인데요…”라고 말씀하시는 분들 중 법적인 의미의 초범과 혼동하시는 경우가 꽤 많습니다.

형법이나 양형기준에서 말하는 ‘초범’은 단순히 처음 수사받는 걸 의미하지 않습니다. 다음 중 모두 해당되어야 초범으로 인정됩니다:

✅ 1. 동일한 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을 것
과거 성범죄 전과가 있는 경우 → 재범으로 간주. 벌금형이라도 동종 전과가 있으면 초범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 2. 범행 당시 보호관찰, 집행유예 기간 중이 아닐 것
다른 사건으로 집행유예 중이라면 초범으로 보지 않습니다

✅ 3. 형사처벌 전력이 있더라도, 공소시효 경과·실효된 경우는 초범 인정 가능
과거 벌금형이 5년 이상 지난 경우 등 → 실무에서 ‘실질 초범’으로 취급하기도 합니다

📌 요약하자면, 형사처벌 받은 이력이 전혀 없고, 보호관찰이나 집유 중도 아니며, 동종 전과도 없는 경우
→ 이때 비로소 법률상 ‘초범’으로 인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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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범의 경우, 처벌은 어떻게 결정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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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량은 다음과 같은 요소들의 종합 평가에 따라 달라집니다.

항목 주요 내용
✅ 초범 여부 → 초범이라면 기소유예·집행유예 가능성 상승
✅ 피해자와 합의 →  가장 중요한 변수, 처벌불원서가 핵심
✅ 범행 방식 →  촬영, 접촉, 협박 여부에 따라 차이 큼
✅ 반성 태도 →  자필 반성문, 교육 이수 등 제출자료 반영
✅ 수사 초기 진술 →  진술 태도·일관성은 실형 여부를 좌우함

 

특히 기소유예를 받으려면 범행 자체가 경미하거나, 초범 + 반성 + 피해자 처벌불원이 모두 갖춰져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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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 초범이라도 실형까지 선고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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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과 같은 유형은 초범이라도 실형 선고 가능성이 높은 사례입니다.

✅ 피해자와의 합의가 불가능한 경우
피해자가 강력히 처벌을 원하는 경우, 형량을 낮추는 건 사실상 어렵습니다.

최근 공탁감형에 대한 양형기준 또한 변경되었으므로, 최대한 피해자와의 합의를 끌어내는 것이 중요합니다.

✅ 카메라등이용촬영죄 (불법촬영)
촬영 후 유포까지 이어진 경우 → 초범이어도 실형

특히 다수 피해자가 발생하거나, 촬영물이 명확하게 확인될 경우엔 징역 6개월 이상 선고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 폭행과 협박이 동원되거나 다수가 범행에 참여한 경우
우리 법에서는 유형력을 행사하거나 다수가 범행에 참여한 경우→ 범죄의 심각성이 높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때문에 위와 같은 상황에서는 대부분 실형이 선고되며, 이는 가해자의 연령이 어린 경우(미성년자)에도 마찬가지입니다.

 

✅ 피해자가 미성년자, 장애인인 경우
피해자가 미성년자 또는 장애인이라면 → 상당한 수준으로 가중처벌이 이루어지며 초범이라도 실형이 선고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대표적으로 미성년자의제강간(만16세 미만의 미성년자와 성인이 성관계를 한 경우) 사건은 '미성년자가 먼저 요구한 경우'도 있는데요. 이러한 상황에서도 상대 성인에 대해 실형선고가 내려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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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소유예·집행유예 가능성을 높이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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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 사건에서 초범이 실형까지 가지 않도록 막는 전략은 명확합니다.

✅ 1. 수사 초기 진술 정리
피해자 진술과 불필요하게 충돌하지 않도록 조율해야 합니다.
억울하다고 주장하더라도, 객관적 설명 없이 부인만 하면 역효과입니다.

✅ 2. 피해자와의 원만한 합의
합의뿐 아니라 처벌불원서 확보까지가 중요합니다.
단순 금전 합의는 증거로 남지 않기 때문에 반드시 문서화해야 하며,
→ 이 과정은 변호사 조력을 받아 안전하게 진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 3. 반성문 및 탄원서 제출
본인의 진정성 있는 반성문은 기본이고,
지인·직장 동료 등 주변인의 탄원서가 함께 첨부되면 감형 사유로 작용합니다.

 

✅ 4. 혐의의 일부인정과 일부부인
적용된 혐의 중 사실과 다른 내용은 적극적으로 방어하여야 합니다.

성범죄 사건은 수사 중 혐의가 확대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렇게 혐의가 확대되면 엄벌을 받을 가능성이 높아지는데요.

→ 반대로 인정할 부분은 인정하고, 부인할 부분은 부인하여 혐의가 축소될 수 있다면 상대적으로 선처를 받을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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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무리하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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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범인데요”라는 말로는 더 이상 안심할 수 없는 시대입니다.

 

성범죄 사건은 피의자의 의도보다, 피해자의 입장과 진술이 더 중요하게 반영되기 때문에 초기에 대응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 기소유예로 끝나는지
→ 집행유예까지 가는지
→ 아니면 실형으로까지 이어지는지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실제로 초범임에도 방심하거나 잘못된 대응으로 인해 돌이킬 수 없는 결과를 맞는 사례를 많이 목격하고 있습니다.

돌이킬 수 없는 결과를 맞게 되기 전에 충분히 알아보고 대응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점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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