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세환 변호사

2022도15950 추행 (라) 파기환송 [영내 생활관에서 또는 불침번 근무 중 동성 군인 간 성적 행위가 군형법상 추행죄를 구성하는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자발적 의사 합치에 따른 동성인 군인 사이의 항문성교 그 밖에 이와 유사한 행위가 군이라는 공동사회의 건전한 생활과 군기를 직접적・구체적으로 침해하는 경우 군형법상 추행죄를 구성하는지 여부(적극) ☞ 피고인이 함께 복무하던 군인과 소속대 막사 생활관 내에서 키스하고 속옷 안에 손을 집어넣어 성기를 잡고 비비는 행위를 하는 등으로 추행을 하고(이하 ‘제1행위’), ② 소속대 막사 화장실에서 불침번근무 중인 군인으로부터 구강성교를 해달라는 요구를 받고 입으로 성기를 빨아 사정하게 함으로써 추행을 하였다(이하 ‘제2행위’)는 군형법상 추행으로..

2023두41314 부가가치세부과처분 등 취소청구 [실제 거래의 주체가 아닌 제3자(자회사) 명의로 세금계산서를 발급·수취한 경우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하는지가 문제된 사례] ☞ 식품 제조 판매업을 영위하는 A그룹 회장의 업무상 횡령 과정에서, 원고들 중 일부인 모회사(이하 ‘원고 모회사들’)가 자회사 명의로 세금계산서를 발급ㆍ수취하자 과세관청인 피고들은 원고들을 상대로 부가가치세 부과처분 등을 하였고, 이에 원고들이 그 처분의 취소를 청구한 사안임☞ 원심은, 원고 모회사들이 자신의 계산과 책임으로 사업을 영위하지 않는 자회사의 명의를 빌려 그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하되, 그 등록된 사업을 온전히 자신의 계산과 책임으로 영위하면서 부가가치세를 신고ㆍ납부해 온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는 전제에서, ..

성범죄전문변호사가 알려드리는현실적인 변호사선임비용 가이드 📌 목차 1. 성범죄사건, 왜 전문변호사를 선임해야 하나요? 2. 성범죄전문변호사 선임비용이 일반 사건과 다른 이유 3. 보통 선임비용은 어느 정도일까? (실제 사례 기준) 4. 선임비용이 달라지는 핵심 요소 4가지 5. 성범죄전문변호사 선임비용 아까워할 수 없는 이유6. 마무리 조언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동주의 대표변호사 / 형사·성범죄사건전문변호사 이세환입니다. 성범죄 사건으로 조사를 앞두고 있거나, 수사를 받게 되었을 때 "이 사건에는 어떤 결론이 나올 수 있을까요?"“성범죄전문변호사 선임비용은 얼마나 하나요?” 위 두가지를 가장 많이 궁금해 하십니다. 실제 제가 상담을 해 보면, 10명 중 10명이 이러한 질문을 하시는데요.실무적으로 봤..

2021도11938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간) (나) 파기환송 [친족관계에 의한 성폭력범죄에서 피해자가 심리적 항거불능 또는 현저한 항거곤란 상태에 있었는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 ☞ 1999년경 조카인 피해자(당시 19세)를 강간한 후 2018년경까지 피해자와 함께 생활한 피고인은 경제적 예속과 심리적 외포로 피고인의 지시나 요구를 거절하거나 저항할 수 없었던 피해자의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2015년부터 2018년 사이에 피해자를 간음하였다는 성폭력처벌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준강간)(이하 ‘예비적 공소사실’) 등으로 기소됨☞ 원심은, 피해자가 예비적 공소사실 범행 일시경인 2015~2018년 무렵 피고인에게 경제적으로 예속된 관계에 있었다고 보이지 않고, 취미·사회..

2025도1084 무고등 (사) 상고기각 주 문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이 유 상고이유(제출기간이 지난 서면은 이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를 판단한다. 1. 검사의 상고이유에 관하여 타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분 또는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허위의 사실을 신고한 행위가 무고죄를 구성하기 위하여는 ‘신고된 사실’ 자체가 형사처분 또는 징계처분의 원인이 될 수 있어야 한다. 만약 허위의 사실을 신고하였다 하더라도 그 사실 자체가 형사범죄 또는 징계사유로 구성되지 아니한다면 무고죄는 성립하지 아니한다(대법원1992. 10. 13. 선고 92도1799 판결, 2002. 11. 8. 선고 2002도3738 판결 등 참조). 여기서 ‘징계처분’이란 공법상의 감독관계에서 질서유지를 위하여 과하는 신분..

안녕하세요. 성범죄전문변호사 이세환입니다. 우리 센터에서는 얼마 전 성범죄 사건에 연루되었을 때 예상되는 수사관 질문, 필요 양형자료, 그리고 사안에 딱 맞는 변호사까지 한번에 확인해보실 수 있는 [동주 성범죄 자가진단 5.0]을 런칭하였습니다. 풍기문란죄, 공연음란죄의 경우 본인의 행동이 처벌의 대상이 된다는 것 조차 알지 못해 대응에 어려움을 겪는 분들이 많습니다. ​​즉 성립여부에 대한 확인조차 되지 않아 본인 사건에서 경찰조사를 준비해야하는지, 아니면 이대로 사실관계만 얘기하면 끝날지도 파악하기 어려운 것인데요.​​그래서 이 글을 통해 풍기문란죄, 공연음란죄가 성립하는지를 스스로 판단, 대응의 필요성을 확인하실 수 있도록 자가진단 리스트를 제공해 드리고, 관련 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아래 내..

안녕하세요. 성범죄전문변호사 이세환입니다. 우리 법인의 부대표변호사이신 조원진 변호사님이 작성한 성폭행변호사 선임비용 평균금액액수에 관한 칼럼을 소개드립니다. 성폭행사건에 연루되어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야 한다는 건 이미 알고 있으면서도, 비용에 대한 부담으로 인해 상담이나 선임을 꺼리시는 분들이 많습니다.​​이 경우 여러 법률사무소, 법무법인에 전화하여 '선임비용만 알려달라' 라고 하곤, 가장 저렴한 비용을 부른 곳에 방문 예약을 잡기도 하는데요. 본인의 미래와 사건의 결과를 생각한다면 상당히 부적절한 행동유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물론 제가 성범죄전문변호사이다보니, 이렇게 말씀드리면 '영업하려고 저러네'라는 생각을 가지실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항변을 하자면, 저는 상담시 꼭 저를 선임하라고 ..

안녕하세요. 성범죄전문변호사 이세환입니다.우리 법인의 부대표변호사이신 조원진변호사님께서 작성하신 성추행변호사 선임비용 금액 안내에 관한 글을 소개드립니다. 성추행변호사비용 문의 드립니다 제가 사정이 넉넉하지는 않아서요.. 간혹 저에게 연락주셔서, 위와 같이 말씀을 시작하시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면 저는 사안에 대한 확인을 먼저 해 보는데요.​​이렇게 사안 확인을 먼저 해 보는 데는 이유가 있습니다. 바로 '사건의 대응 난이도' 때문입니다.​​성추행변호사비용은 각 변호사가 자율적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정해집니다. 똑같은 사안에 대해 A변호사는 400만원, B변호사는 700만원, C변호사는 1500만원을 얘기하는 이유인데요. 변호사비용은 정해진 기준이 따로 없기 때문에 같은 사안에서도 이렇게 차이가 날..

안녕하세요. 성범죄전문변호사 이세환입니다.우리 법인에서 수행한 성범죄성공사례를 소개드리는 글입니다. 의뢰인은 20대 초반의 대학생으로 대학이 위치한 지역에서 자취 중인 학생이었습니다. 의뢰인은 과대를 맡는 등 학교 생활에 있어서 최선을 다하는 성실한 학생이었는데요.동아리 활동을 통해 알게 된 다른 학과 학우와 유독 친하게 지내는 사이였다고 합니다. 사건 당일은 두 사람이 서로의 마음을 확인한 날이었는데요. 두 사람은 동아리 회식 뒤 산책을 하며 서로의 마음을 확인한 상태로 의뢰인의 자취방으로 이동하였습니다. 이후 맥주 한 캔씩을 더 마신 두 사람은 성관계를 맺게 되었다고 합니다. 다음 날 여성은 의뢰인을 강간죄로 고소하였으며 대학의 커뮤니티에 의뢰인을 특정할 수 있는 내용의 글을 올려 신고 사실..

안녕하세요. 재산/경제사건 전문 변호사 이세환입니다.​이 글은 제가 수행한 사례를 소개드리는 글로, 인력공급업을 영위하는 과정에서 "실제 용역의 공급이 없었음에도 허위세금계산서발행을 하여 조세범처벌법을 위반하였다"는 세무서 고발을 당하게 된 의뢰인의 사례입니다.​​ 이 사건 수사결과통지서 / 사건 대응 당시 수사기관에 제출한 변호인 의견서​이 글을 보게 된 분들 중에도 인력공급업을 운영하는 과정에서 허위세금계산서발행으로 조세범처벌법 관련 고발을 받게 된 분들이 계실 것입니다. 업무의 특성상 이 사건 혐의를 받게 되는 분들이 많기 때문인데요.​​즉 인력을 공급하고 그에 따라 대금을 지급받았으나, 해당 대금을 노동자에게 지급하는 과정에서 관련 서류가 미비한 경우가 있습니다. 노동자들의 요구가 있었을 수도 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