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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전문변호사 [강간죄] 혐의없음 - 경찰단계에서 빠르게 대응하여 불송치 방어 성공

안녕하세요. 성범죄전문변호사 이세환입니다.우리 법인에서 수행한 성범죄성공사례를 소개드리는 글입니다. 의뢰인은 20대 초반의 대학생으로 대학이 위치한 지역에서 자취 중인 학생이었습니다. 의뢰인은 과대를 맡는 등 학교 생활에 있어서 최선을 다하는 성실한 학생이었는데요.동아리 활동을 통해 알게 된 다른 학과 학우와 유독 친하게 지내는 사이였다고 합니다. 사건 당일은 두 사람이 서로의 마음을 확인한 날이었는데요. 두 사람은 동아리 회식 뒤 산책을 하며 서로의 마음을 확인한 상태로 의뢰인의 자취방으로 이동하였습니다. 이후 맥주 한 캔씩을 더 마신 두 사람은 성관계를 맺게 되었다고 합니다. 다음 날 여성은 의뢰인을 강간죄로 고소하였으며 대학의 커뮤니티에 의뢰인을 특정할 수 있는 내용의 글을 올려 신고 사실..

성공사례/성범죄 성공사례 2025.0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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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접상담(센터대표번호) 1688-3914 / 주력업무분야 : 형사법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형사법]전문변호사 / 법무법인 동주 대표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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