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대상 성추행, 경찰조사 수사 단계가 중요한 이유는 이 단계에서의 진술이 결과에 상당히 영향을 미치기 때문입니다. 미성년자대상 사건은 처벌의 수위가 높고(불이익이 크고), 또 대응하기가 어려운 사건유형 중 하나입니다. 유죄가 인정되는 즉시 신상공개, 취업제한 등의 보안처분이 따라오는데다 실형선고 비율/중형선고 비율도 정말 높습니다. 그래서 미성년자성추행 사건은 초기대응이 중요합니다. 경찰조사, 수사단계에서 만반의 준비를 다 끝내놓는다고 생각하셔야 중형을 겨우 피할 수 있을 정도인데요. 반면 수사단계 대응을 잘 하면 아래와 같은 효과가 있습니다. 1. 경찰조사에 방어를 잘 하면 빠른 시점에 무혐의로 종결이 됩니다 2. 경찰조사 초기부터 일관된 태도,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선처의 필요성을 적극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