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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성매매 처벌과 성매수, 기소유예 그리고 성범죄변호사

미성년자성매매 란? - 성매수 성인이 미성년자에게 현금 등 대가를 주고 성행위를 하는 것을 미성년자 성매매라고 합니다. 최근에는 ‘조건만남’이라는 은어로 미성년자 성매매를 표현하기도 합니다.  실제로 트위터, 즐톡, 앙톡, 랜덤채팅과 같은 핸드폰 어플을 매개로 미성년자 성매매 소통이 활발합니다. 성행위에 대한 대가를 지급하는 성매매 행위(제안)여야 처벌하며 대가를 지급하지 않거나 약속하지 않은 성행위는 미성년자 성매매는 아닙니다.  미성년자성매매 제안, 시도미성년자 성매매 사건은 성인 간의 경우와 달리 성매매를 시도하거나 제안만 때에도 처벌합니다. 옳고 그름을 명확히 판단하지 못하는 미성년자를 보호하기 위해 성매매 제안조차 하지 말 것을 법에서 명시하는 것입니다.   미성년자성매매 권유 처벌법 아동청소년..

성범죄법률정보/미성년자대상성범죄 2024.0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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