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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조건부 기소유예 뜻? 성범죄 사건의 선처종류

이세환 변호사 (형사전문변호사, 성범죄전문변호사, 음주운전전문변호사)학력연세대학교 법과대학 졸업 연세대학교 법학전문박사과정(형사법) 변호사시험 합격 前 법률사무소 기린 (서초동) 前 법무법인 더쌤 (서울사무소) 前 법률사무소 지음 前 공동법률lawyerleesh.tistory.com   온라인 상담 sexcrimecenter-dongju.com  1. 성범죄 사건의 수사 절차더보기성범죄사건으로 혐의를 받게되면 1차적으로 경찰의 조사를 받게 됩니다. 경찰은 조사과정에서 피의자가 혐의사실을 실제로 한 것이 맞는지, 이 내용이 형사상 처벌이 가능한지를 파악하는데, 만일 처벌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된다면 해당 사건을 검찰에 송치하게 됩니다.  검찰송치 후에는 총 세가지 결론이 나올 수 있습니다. 2. 검찰송치 이..

성범죄법률정보/성범죄전문변호사 조력정보 2024.0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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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접상담(센터대표번호) 1688-3914 / 주력업무분야 : 형사법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형사법]전문변호사 / 법무법인 동주 대표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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