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재산/경제사건 전문 변호사 이세환입니다.이 글은 제가 수행한 사례를 소개드리는 글로, 인력공급업을 영위하는 과정에서 "실제 용역의 공급이 없었음에도 허위세금계산서발행을 하여 조세범처벌법을 위반하였다"는 세무서 고발을 당하게 된 의뢰인의 사례입니다. 이 사건 수사결과통지서 / 사건 대응 당시 수사기관에 제출한 변호인 의견서이 글을 보게 된 분들 중에도 인력공급업을 운영하는 과정에서 허위세금계산서발행으로 조세범처벌법 관련 고발을 받게 된 분들이 계실 것입니다. 업무의 특성상 이 사건 혐의를 받게 되는 분들이 많기 때문인데요.즉 인력을 공급하고 그에 따라 대금을 지급받았으나, 해당 대금을 노동자에게 지급하는 과정에서 관련 서류가 미비한 경우가 있습니다. 노동자들의 요구가 있었을 수도 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