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세환 변호사 (형사전문변호사, 성범죄전문변호사, 음주운전전문변호사)학력연세대학교 법과대학 졸업 연세대학교 법학전문박사과정(형사법) 변호사시험 합격 前 법률사무소 기린 (서초동) 前 법무법인 더쌤 (서울사무소) 前 법률사무소 지음 前 공동법률lawyerleesh.tistory.com 법무법인 동주 대표변호사, 파트너변호사, 구성원 소개 lawyerleesh.tistory.com 7년 이하 징역 5천만원 이하 벌금. 카메라 등 이용 촬영죄(카촬죄)를 저지르면 받게 되는 처벌 수준입니다. 처벌 수준이 무겁기 때문에 초범이어도 실형을 피하기가 어렵습니다. 심지어 구속 수사 받을 확률도 있죠. 몰카를 찍고도 기소유예·집행유예 받을 수 있을까요. 법무법인 동주에서 카촬죄 기소유예 받는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